국민과의 소통기구가 없는 오만(?)한 정부

집권 초기부터 불거진 소통문제, 개선없는 '불통정부'

김진철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0/03/25 [14:31]

국민과의 소통기구가 없는 오만(?)한 정부

집권 초기부터 불거진 소통문제, 개선없는 '불통정부'

김진철 칼럼니스트 | 입력 : 2010/03/25 [14:31]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3년차에 접어들었으나 아직도 여전히 국민과의 소통이 가장 큰 문제로 회자되고 있다. 집권 초기부터 불거진 소통부족 문제가 집권 중반기인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불통정부”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현 상황은 모든 정책에 앞서 시급히 해결 돼야 할 과제이다.
 
소통이 무엇인가?  사전의 풀이대로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 하는 것이며,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국민과 정부 간에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람이 동맥경화에 걸린 것만큼이나 중병이 들었다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중병 상태를 3년이나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소통을 원하지 않거나 무능하거나 오만하거나 또는 이 모두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아닌지 염려스럽다.
 
현대 사회에서의 소통은 결국 홍보이다. 홍보는 기업이든 정부든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홍보는 해도 좋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생존을 위한 수단이다. 그런데 현 정부에는 이 중요한 문제를 종합적 효율적 체계적으로 담당하는 홍보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 정권시절 국정홍보처가 본래의 책무인 정책홍보를 외면하고 정권홍보에 치중하여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했다는 원죄가 빌미가 되고 현 정부의 작은 정부 지향이라는 얄팍한 명분이 더해져 정책홍보라는 막중한 정부업무를 내팽개친 결과가 오늘날 불통정부의 오명을 불러온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이다.
 
지난 정부시절의 정권홍보가 문제였다면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정책홍보기능 중심으로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면 될 것인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주요 정부기구 자체를 없애버린 것은 앞서 지적한 대로 정부가 본연의 대국민 서비스를 무시한 권위주의적 발상이었거나 국민과의 소통을 외면한 오만의 발로인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만고의 진리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자업자득의 굴레에서 벗어나 국민과의 소통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정책은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동의와 협조를 구하여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하였다 해도 이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못하면서 협조와 동의를 바라는 것이야 말로 독재적 발상이며 권위주의 정부의 오만한 행태이다. 정책홍보는 정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대국민 서비스이며 국정주체가 마땅히 해야 할 국민과의 소통 방법이다.  작금의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국민적 혼란상은 근본적으로 국민과의 소통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며 이는 대국민 소통창구인 정책홍보기구의 부재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지금도 정부 각 부처마다 홍보 조직이 없는 것은 아니나 주요 국책사업은 한 두 개 부처만의 독단적인 사업이 아니고 여러 부처의 공조가 필요한 것이 대부분이며 국민들의 이해관계 또한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국민과의 소통방법도 부처 간의 벽을 넘어 종합적 체계적인 프랜을 가지고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런 사유로 정부의 정책홍보 총괄기구가 필요한 것이며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부라면 당연히 갖춰야할 조직이다.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삼 이슈가 되고 있는 4대강 문제만 해도 그렇다. 치산치수( 治山治水)는 고금(古今)을 막론하고 위정자가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치세( 治世)이고 이미 중요국책사업으로 진행 중인 마당에 선거를 앞두고 다시 이슈로 등장하는 것은 야권의 정략적 공세임이 분명하지만 정부의 나태하고 방관적인 홍보행태가 빌미를 만들어 준 면이 없지 않다. 한동안 세종시 문제가 초점이 되자 모든 부처가 세종시 홍보에만 올인하고 4대강 등 다른 국책사업은 거들 떠 보지도 않다가 야당 등이 선거이슈로 문제를 삼고 대통령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다시 당 정 청 등 모든 기관이 부랴부랴 “뒷북” 치며 야단법석을 떠는 행태는 이미 대국민 설득과 홍보의 시점을 놓친 뒤이며 오히려 야당의 정략에 말려들어 선거쟁점을 만들어 주는 효과만을 제공하는 것이다.

세종시든 4대강이든 중요 국책사업은 기본적인 대국민 소통 프랜을 만들어 여론의 흐름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국민을 이해시키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가 아닌가? 매사 대통령이 지시해야 움직이는 모습이 잦아지는 것은 야당과 좌파단체의 좋은 먹이 감으로 mb독재라는 구실만을 만들어 줄 뿐이다. 이명박 정부에는 홍보조직도 없고 홍보정책도 없고 총대 메고 발로 뛰는 공직자도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은 참으로 답답하다.
ktrue@korea.com
*필자/사단법인 한국정책홍보진흥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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