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같아진다

박유현 기자 | 기사입력 2011/12/27 [09:18]

부산시,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같아진다

박유현 기자 | 입력 : 2011/12/27 [09:18]
그동안 구·군별로 가격이 달라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었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가격이 단일화되어 지역구분 없이 같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부산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도농지역(강서구, 기장군)을 제외한 14개 구·군에서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이하 종량제 봉투)’ 가격 단일화가 추진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량제 봉투 가격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구·군의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청장·군수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부산지역의 종량제 봉투 가격은 도농지역으로 가격이 현저히 낮은 강서구와 기장군을 제외하고, 구·군별로 5ℓ 종량제 봉투가 210~260원, 10ℓ가 420~470원, 20ℓ가 810~900원 등으로 차이를 보여 왔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올해 4월부터 구청장·군수 회의 및 구별 재정조사 등을 거쳐 종량제 봉투 가격을 ‘3ℓ 140원, 5ℓ 220원, 10ℓ 430원, 20ℓ 850원, 30ℓ 1,280원, 50ℓ 2,070원, 75ℓ 3,080원, 100ℓ 4,090원’으로 단일화했다. 12월 현재 서구, 영도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의 5개 구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이번 가격을 적용하고 있으며, 타 구청에서도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를 개정하여 가격 단일화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부산시는 이번 가격 단일화로 인해 세수가 증대되는 구의 증액분에 대해서는 차상위 계층 지원이나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등 주민복지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세수가 감소되는 구에는 1회에 한해 시에서 감소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종량제 봉투 가격 단일화로 봉투가격 인상폭은 구별로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인 금액은 별 차이가 없다.”라며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종량제 봉투 가격이 현저히 낮은 강서구와 기장군에 대해서는 봉투 가격을 점진적으로 높여 단일화 가격으로 인상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가격 인상폭이 높아 단일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남구와 가격인하로 구 재정 손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북구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협의로 가격 단일화를 이뤄나갈 방침이다.
 
부산경남울산 = 박유현 기자 sort@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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