쟈크 펠리사르 프랑스 시장협회장, 해운대구 (구청장 배덕광) 방문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의견 교환과 양국 협의체 교류 활성화방안 모색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3/07/03 [16:30]

쟈크 펠리사르 프랑스 시장협회장, 해운대구 (구청장 배덕광) 방문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의견 교환과 양국 협의체 교류 활성화방안 모색

배종태 기자 | 입력 : 2013/07/03 [16:30]

 
 
▲ 쟈크 펠리사르 회장(롱스르소니에 시장) 등 프랑스시장협회 대표단이 3일 오전 11시 해운대구(구청장 배덕광)를 방문했다.     © 배종태 기자

쟈크 펠리사르 회장(롱스르소니에 시장) 등 프랑스시장협회 대표단이 3일 오전 11시 해운대구(구청장 배덕광)를 방문했다.

쟈크 펠리사르 회장은 배덕광 구청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을 예방하여 양국 간의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양국 협의체 교류 활성화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프랑스시장협회 대표단 일행은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 공식 초청돼 한국을 방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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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크 펠리사르 회장은 배덕광 구청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을 예방하여 양국 간의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양국 협의체 교류 활성화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 배종태 기자

배 구청장은“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에 대한 역사 인식은 프랑스와 같은 것 같다”며“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많은 배려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프랑스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고 말하고”우리나라도 법적으로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도록 시민단체와 함께 운동을 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로 국가가 압도적으로 총괄재원을 많이 쓰다 보니 지방은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도 지방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영유아보육사업 지방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영유아 보조율 인상법안에 대해 정부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고 덧 붙였다.
 
쟈크 펠리사르 프랑스시장협회장은“ 프랑스는 몇 년 전, 헌법에 프랑스는 지방분권국가임을 규정하고 있어 헌법적 근거를 마련, 명실상부한 분권국가로 국가운영의 기조를 세워 제도적인 보장책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 프랑스시장협회 대표단 일행은 공식 회담을 마치고 해운대 달맞이 고개(문텐로드)를 둘러 조성 경위와 직접 현장을 살펴보며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 배종태 기자

그는“지방분권에 있어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현실적으로 지방분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자치가 되어야 모든 시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쟈크 시장은“ 중앙과 지방이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은 세계적으로 공통사항”이라며“ 앞으로 양국 협의회를 통해 이에 대한 좋은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자.” 말하고 배덕광 구청장에게 프랑스 공식방문을 요청했다.
 
그 밖에 양국의 협의회 회장은 프랑스의 시장의 임기에 제한 여부와 정당 공천, 대정부 교섭활동의 노하우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프랑스시장협회 대표단 일행은 공식 회담을 마치고 해운대 달맞이 고개(문텐로드)를 둘러 조성 경위와 직접 현장을 살펴보며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랑스시장협회는 1907년 창설된 프랑스 대표 지자체 협의체로 현재 3만 6천 명의 기초단체장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우리나라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체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지난 2004년에는 전국시장군수청장협의회(당시 의장 : 김완주 전주시장) 대표단이 프랑스를 방문해 프랑스시장협회와 교류의향서를 교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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