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문재인, 대한민국이 군사주권 없는 식민지인가? 대답해야"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5/03/11 [20:26]

하태경, "문재인, 대한민국이 군사주권 없는 식민지인가? 대답해야"

배종태 기자 | 입력 : 2015/03/11 [20:26]
 
▲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 배종태 기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한민국을 군사주권국가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표에게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대표, 진성준 의원을 포함해 새정치연합은 대한민국을 아직도 식민지라고 인식하는 잔재가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어 "문 대표는 여전히 과거 80년대 운동권들처럼 대한민국을 군사주권이 없는 나라, 식민지라고 생각하는지 명확히 답변해야 한다."며 문 대표에게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9일 새정치연합 진성진 의원과 함께 JTBC방송이 진행하는 토론회에서 여권 당정청의 종북몰이 논란을 두고 첨예한 토론을 펼치면서, 새정치 문 대표가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 씨와 마찬가지로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에 대해 군사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이자리에서 하 의원은 ‘종북 개념'에 대해 "종북은 김일성 장군에 대한 추종,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부정,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 또는 군사주권이 없다고 생각하는 특징이 있다”고 정의했다. 

같이 토론에 나온 진성준 새정치연합 의원은 “북한에 대해서 무비판적이고 또 무조건적으로 추종한다고 하면 그건 북한을 따른다는 의미에서는 종북이라고는 할 수가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하 의원은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 누가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라고 생각하는가? 오로지 북한과 그를 추종하는 구 통진당 세력들만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표가 말은 김무성 대표처럼 하는데 생각은 김기종처럼 한다고 발언했던 이유는 문 대표와 김기종의 공통점이 전시작전권을 군사주권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불과 5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27일 문 대표는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에 대해 군사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제 토론회에서 새정치연합의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까지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라고 보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식민지 인식에 일부 일리가 있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북한은 대한민국을 군사주권이 없는 식민지라고 가장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에 대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무기한 연기는 현 남조선 당국이 민족의 존엄과 자존심도 다 줴버리고 미국의 남조선 영구강점과 식민지 지배의 강화와 동족대결, 북침전쟁 책동에 더욱 악랄하게 매달리려는 속심을 그대로 드러낸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하 의원은 "북한의 대남해방론 핵심은 한국이 군사주권 없는 식민지라는 이론"이라며 "한국에 전시작전권이 없기 때문에 군사주권이 없다는 것이다.‘전작권=군사주권’이론은 80년대 운동권 대학생들을 반미종북이 되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논리다. 80년 광주의 배후로 미국을 지목했던 것도 바로 이 논리"라고 주장했다. 

또 하 의원은 "유은혜 대변인의 ‘박근혜 대통령도 종북이냐’라는 물귀신 같은 대답에서 새정치연합이 대한민국을 주권국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저께는 진성준 의원이, 어제는 유은혜 의원이 대한민국에 군사주권이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알쏭달쏭한 말들만 한다"라고 지적하고 "진성준 의원은 문재인 대선 후보 시절에 선대위 대변인이었고, 유은혜 의원은 현 대변인이다. 이제는 문재인 대표가 대답할 차례"라고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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