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 동의 없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 반대"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5/05/06 [09:47]

안철수, "국민 동의 없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 반대"

배종태 기자 | 입력 : 2015/05/06 [09:47]
 
▲ 안철수 새정연 의원은 5일 성명을 내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은 반대했다 © 배종태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지않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철수 의원은 5일 성명을 내고 "지난 2일 여야대표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과 일방적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에 찬성할 수 없다"며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빈곤실태를 감안할 때 공적연금의 강화는 필수적이나, 이 문제는 광범한 국민공론화 과정과 함께 국가재정의 투입은 얼마가 필요하고, 국민의 부담인 보험료는 얼마나 올려야 할지 등 재원마련에 대한 심도 있고 책임 있는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의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은 논의의 주체와 틀 자체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먼저 목표와 시기를 결정해놓은 상황에서 자칫 혼란과 갈등을 촉발시킬 잘못된 접근방법"이라며 "공무원연금재정 부족에 대한 국가재정 보전은 공무원단체 대표보다 우선해서 세금을 내는 국민대표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이 반영되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 의원은 공무원연금개혁의 출발과 처리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도 적극적 노력이 부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당위성을 표명하는 것 외에 무슨 적극적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경제적으로 첨예한 이해관계가 달린 연금개혁문제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해결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논의만 지켜본 후 유감을 표시하는 박 대통령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대통령이 주장하는 개혁의 진정성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미흡한 개혁안의 배경에는 결국 대통령의 적극적 노력의 부재도 한몫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천문학적 규모의 공무원 연금재정 부족분에 대한 보전을 미래 세대에게 무조건 감당해달라고 요구하거나 부담 지울 수 없다"면서 "고통스럽겠지만 수술이 필요하다면 빨리 메스를 들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전문가 그리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각각의 대표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민대타협기구’ 결성을 제안한다.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지 말고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범국민대타협 움직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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