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무역거래 사기로 29억 3천여만 원 가로 챈 일당 검거’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5/12/12 [18:56]

‘러시아 무역거래 사기로 29억 3천여만 원 가로 챈 일당 검거’

배종태 기자 | 입력 : 2015/12/12 [18:56]
▲ 해운대구에 선박부품 판매업으로 법인을 설립한 사무실에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러시아와 무역 거래를 하며 사기로 거액을 가로챈 국내 일당을 검거했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러시아 내 자동차 타이어 유통업체에 저렴한 가격으로 타이어를 공급하겠다고 속여, 러시아인 피해자 9명으로 부터 29억 2,600여만원을 가로챈 국내 자동차부품 수출업체 대표 최 모(남,55세)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최씨의 아들 최모(남,27세), 러시아 국적 며느리 최모(여,33세)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최씨는, 아들과 며느리 명의로 한국과 러시아에 법인을 차려두고 아들은 영업유치, 며느리는 계약서 작성 등의 역할을 분담한 후 종업원을 고용하여 러시아 내 타이어 유통업체에 전화나 이메일(E-mail)로 시중가 보다 20~30%싸게 타이어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했다. 최씨는 거래대금의 30%상당하는 계약금만 받고 약속한 타이어를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최씨는 계약금을 보낸 후 약속한 물건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항의를 하자, 가짜 선적서류를 보내주어 마치 물건을 보낸 것처럼 믿게 하였고 그 과정에 한국에 설립한 법인은 문을 닫고 도주를 했다"면서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소지 이전과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밝혔다.

최씨는 체포 당시 부산 해운대구 고가의 사무실을 임대하여 선박부품 판매업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추가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시중가 보다 싸게 판다는 광고에 현혹되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방식의 무역거래가 아닌 러시아 현지 법인의 금융계좌로 돈을 받는 직거래 형태를 띠고 있어 다수 피해자가 했다.
 
또한 최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거래 대금 대부분을 국내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채무변제, 무속행위(굿), 법인 대출금 상환 등 정상적인 회계처리 절차 없이 임의 사용하는 등 전형적인 기업의 도덕적해이(모럴헤저드:(Moral Hazard)) 형태로 사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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