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징역 2년 6개월 ‘실형’..벌금 252억원

정민우 기자 | 기사입력 2015/12/15 [15:22]

이재현 CJ그룹 회장, 징역 2년 6개월 ‘실형’..벌금 252억원

정민우 기자 | 입력 : 2015/12/15 [15:22]
▲  이재현 CJ그룹 회장

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배임 혐의에 관해 2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기업 총수로서 자신의 개인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거액의 회령과 배임 등을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은 죄책이 무겁다”며 “이런 기업 범죄가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적인 경제발전에 이르는 길”이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배임 혐의에 대한 법 적용이 다르더라도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유죄 부분이 감축된 점을 반영해 일부 감형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회장의 건강 상태는 이미 2심에서 다 반영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양형의 문제가 아니라 형 집행의 문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회장은 2013년 7월 2073억원의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징역 4년, 2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jmw9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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