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 전용? ... 금가는 민노당 도덕성

부산시선관위, 민노당 부산시당 5.31선거 자금 관련 37명 고발

허은희 기자 | 기사입력 2006/11/03 [14:39]

선거비 전용? ... 금가는 민노당 도덕성

부산시선관위, 민노당 부산시당 5.31선거 자금 관련 37명 고발

허은희 기자 | 입력 : 2006/11/03 [14:39]
간첩단 사건으로 창당이래 최대위기를 맞고 있는 민주노동당이 설상가상으로 5.31지방선거에서 불법선거 자금을 모금하고, 회계 담당자들이 선거비를 전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민주노동당 부산시당과 지역 회계담당자 가운데 일부가 수천만 원의 불법선거자금을 거두거나 선거비용 3억 3천여만원을 전용한 혐의를 적발하고 37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5.31지방선거에서 민노당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석준 씨의 후원회 회계담당 이모(34)씨가 법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는 기간인 지난 3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8천50만 원의 불법자금을 거둔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3월6일부터 개인명의의 은행 계좌 2개를 개설,소속 당원 등을 대상으로 후원금을 모금해 시장선거후보자의 후원회에 기부했으며, 지난 1월31일부터 6월30일까지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자신 명의의 4개 은행계좌를 이용해 정치자금을 불법 수입·지출했다.
 
선관위는 또 지역구 회계담당 김모(49)씨와 손모(25)씨등 36명은 불법계좌개설로 법정선거비용을 인건비나 비품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해 3억 3천 850만 원을 전용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대해 민주노동당 부산시당은 "사실과 다르다"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부산시당 이창우 대변인은 불법정치자금 모금에 대해 "현행 선거법상 후보 후원회가 후보등록 이후부터 가능해 실질적 후원에 운영기간이 2주에 그치는 모순이 있다"며 "선관위가 지적한 후원금 관련 부분이 법에 저촉되긴 하지만 현실과 유리된 제도에서 기인한 점이 있고, 후원회 등록 이전에 모금된 후원금은 다른 용도나 계좌로 지출한 것이 아니라, 후원회 등록 이후 후원회 계좌로 입금 처리됐으며, 영수증 발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서 검찰 고발은 지나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비용 허위청구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사무원의 수당 지급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선거재정이 바닥나 일시적으로 빌려서 처리하고, 수당지급후 향후 선거비용을 보전받아 상환하게 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선관위가 이를 인정치 않고 부당한 청구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의 조사과정에서 선관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사실관계를 설명했는데, 일부의 사무적인 착오를 마치 광범한 부당한 청구가 진행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내 언론에 보도됐다"며 억울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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