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은 왜 대통령 후보를 본격 비판하지 못하나?

미 워싱턴포스트지는 도널드 트럼프를 비판하기 시작했는데...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6/05/16 [15:42]

한국언론은 왜 대통령 후보를 본격 비판하지 못하나?

미 워싱턴포스트지는 도널드 트럼프를 비판하기 시작했는데...

문일석 발행인 | 입력 : 2016/05/16 [15:42]

미국 언론은 대통령 선거전에서 특정 후보를 비판할 자유와 지지할 자유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최근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지는 사실상 공화당 후보로 확정되다 시피한 도널드 트럼프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 백악관     ©브레이크뉴스


중앙일보 5월14일자는 “베저스 “트럼프 캐라”…워터게이트 특종 우드워드 나섰다“ 제하의 미국대선 관련 기사에서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창업주 제프 베저스 최고경영자(CEO)가 공화당 대선후보로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낙마를 위해 본격 나섰다. 미국 보수 매체인 월드넷데일리(WND)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의 사주인 베저스가 WP에 20명의 기자로 전담팀을 꾸려 트럼프의 비리를 털고 있다'고 보도했다”면서 “워터게이트 특종을 보도한 밥 우드워드 WP 대기자는 11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전미부동산협회 세미나에 참석해 '그의 삶 전반에 대해 수많은 기사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우드워드는 특히 뉴욕의 트럼프 부동산을 심층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의 재산형성과정과 납세 문제를 겨냥한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포스트가 대선 후보인 트럼프의의 비리를 캐내 보도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 워싱턴포스트지의 사주가 비리를 캐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미국은 언론자유가 맘껏 주어진 나라임을 실감케 해준다.
 
미국 언론의 이러한 보도행태를 보면서 “부럽다”는 말이 앞선다.
 
우리나라 언론은 특정 대선후보에 대한 비판이나 지지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법적 문제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 법이 있지만, 형사사건에 해당되진 않는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법은 명예훼손이 형사-민사 쪽에 양립하고 있다. 또한 대선 때 언론기관의 특정 후보 지지도 봉쇄돼 있다. 이런 법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은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적 비판이나 지지가 어렵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언론이 미국 언론처럼 대선 후보에 대한 비판-지지를 자유롭게 하려면, 우선 법을 바꾸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 법의 개정은 의회의 몫이다. 언론의 비판이후 정치권의 해당언론에 대한 보복관행도 문제다.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은 단지 정치인에게만 해당되진 않는다. 전 분야가 그렇다. 우리나라 헌법은 일제 식민지하에 일본인들이 만들었던 법을 그대로 차용한 부면이 많다. 해방된 지 71년이나 됐다. 이젠 명예훼손법의 선진화가 시급하다. 미국 언론이 4년간 국가를 이끌 대통령 후보를 비판하고 지지하는 게 자유롭듯이 우리나라 언론도 그런 자유를 누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언론은 대통령 후보에 대한 비판과 지지를 동시에 봉쇄당하고 있다. 이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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