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약 1억 3,500만원 가로챈 전직 공무원 등 무더기 검거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7/08/23 [17:12]

국고보조금 약 1억 3,500만원 가로챈 전직 공무원 등 무더기 검거

배종태 기자 | 입력 : 2017/08/23 [17:12]

 

▲ 부산경찰청     © 배종태 기자


영수증 등 서류를 허위 작성해 국고보조금 약 1억 3,500만원을 가로챈 전직 공무원 등이 무더기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는 국가 및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모 낚시조합 이사장 A씨(51세)를 구속하고, 부산시 전직 5급 공무원 등 총 28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부산 지역 6개 영세 낚시 관광업체들로 구성된 낚시조합은 낚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6개 사업을 맡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급된 보조금을 자동 선반 등 물품 구매 계약서나 영수증 정산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거래 업체 13곳에 보조금을 집행한 후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5회에 걸쳐 7,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외 시작 개척 중국천진국제박람회,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 등 투자 지원 사업에 참가하면서 부산시 전직 공무원 등과 공모하여,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 6,500만원의 국가 및 지방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밝혀졌고, 총 6개의 국고 및 지방 보조금 약 1억 3,5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된 A씨는 자금 사용처에 대해서는 관광 낚시 공동 브랜드 개발을 위한 카다로그 제작이나 사무실 비품을 구입하는 등 사무실 경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공범들에게 연락하여 '경찰에서 전화가 오면 회피하고 출석을 하지 마라', '보조금을 되돌려 준 것은 회사 차원에서 낚시 조합에 지원금 명목으로 준 것'이라고 말을 해달라고 요구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경찰대는 관광 관련 사업 국고보조금 유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A씨 등이 2년 동안 국가 예산을 빼돌렸지만, 부산시 등의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해당 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부정 수급된 공적자금은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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