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국정원 개혁, 청와대 주도 옳지않다”

국민의당, 25일 국정원 개혁 관련 긴급 전문가 간담회 가져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18/01/26 [14:16]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국정원 개혁, 청와대 주도 옳지않다”

국민의당, 25일 국정원 개혁 관련 긴급 전문가 간담회 가져

박정대 기자 | 입력 : 2018/01/26 [14:16]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김상문 기자

 

국민의당은 지난 25일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국정원 개혁 관련 긴급 전문가 간담회를가졌다. 이 자리에서 안철수 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정말 시의적절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애써주신 국민정책연구원, 그리고 또 우리 정책위원회 관계자 분들, 그리고 이용호 의원님과 이태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린다.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 하고 있다. 핵과 사이버전쟁 능력이다. 그런데 핵이야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가지기는 어렵다만, 우리나라의 사이버 전력이야 말로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갈 수 있는 실력과 인력과 토양을 갖추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사이버 전쟁 능력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평가받는데, 우리나라 사이버 전사들은 댓글만 달고 있었다. 참 정말 한심한 수준이다. 이 정권이 이런 사이버 전쟁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 아닌가 싶다. 특히 오늘의 주제인 국정원은 국가대표 선수 아니겠는가? ‘국가대표 정보기관’으로 전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고 또 국가에 공헌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오히려 정권을 위한 봉사를 하고 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 댓글대선개입이라든지 블랙리스트, 김대중 대통령 노벨상 취소 청원공작, 그리고 특수 활동비 청와대 상납 등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국정원의 흑 역사는 음지에서 일하는 정보기관의 특성 때문이 아니었다. 바로 권력의 휘장 속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길은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도화 하는 것이다.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겠다만, 이를 청와대에서 주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오늘 전문가 분들이 심도 깊게 토론을 해주실 것이라 기대한다. 여기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의당이 제대로 된 길로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저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는 편이다. 그러나 우리 안철수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청와대가 주도해서는 안 되고 국회의 논의에 맡겨야 한다. 저는 정부가 상당히 전향적인 안들을 감히 내놓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핵심이 빠져있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한다. 지금까지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던 것은 인사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대통령이 가진 인사권을 민정수석이 대신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의 민정수석이 사실상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을 지배해왔던 것이고, 그런 권력기관들 입장에서 민정수석의 눈치를 보아왔던 것”이라면서 “이번 국정원 개혁방안도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가 빠져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소위 캠코더 인사를 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 그리고 국회 내지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인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국정원장 이하 간부들 인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가 국정원 개혁의 핵심이고, 모든 권력기관들 개혁의 핵심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사개특위를 만들어서 법원, 경찰, 검찰 등에 대한 개혁도 하고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 한다’는 것은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당한 인사개입을 막는 일이다. 그러한 것들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서 적어도 인사문제를 가지고 ‘권력기관들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가 앞으로 정보위원회에서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그런 내용들을 논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른 모든 개혁과제들은 전부 그 다음의 부차적인 것들이다. 물론 나머지 개혁과제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인사권이 제한되지 않은 개혁과제는 다 내봐야 결국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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