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출소한다‥2심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재판부 "미르·K재단 출연금,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임중권 기자 | 기사입력 2018/02/05 [15:18]

이재용 출소한다‥2심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재판부 "미르·K재단 출연금,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임중권 기자 | 입력 : 2018/02/05 [15:18]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임중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저형식 부장판사)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353일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마필 소유권은 삼성에게 있으므로 승마지원 등은 뇌물로 인정했다. 하지만, 미르·K재단 출연금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0차 독대’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도 각각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3년으로 석방됐다.

 

이재용 출소를 놓고 정치권은 찬반() 의사를 분명히 했으며, 재계는 대체로 찬성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원 판결을 본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눈 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결정에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다시 한 번 확인된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신호탄이 되기를 온 국민은 기대한 바 있다"라며 "그러나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 다시 낼 수 밖에 없게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누차 강조하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은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부터 출발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라며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SNS(페이스북)에 이재용 출소에 대해 촌평을 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아무리 코드인사를 해도 사법부는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오늘 삼성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이라고 지적하면서 지난 대선 때부터 나는 말 세 마리로 억지로 엮어 삼성 부회장을 구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 왔다고 피력했다. 홍 대표는 이어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 있게 판결한 항소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판결 직후 "객관적 사실과 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원의 신중한 판결을 존중한다"며 입장을 전했다. 배 전무는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대외 신인도 회복, 경영 활성화 등의 효과는 개별 기업을 넘어 우리 경제 전반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삼성도 재판 과정을 무겁게 받아들여 투자, 일자리 확대 등 사회적 역할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도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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