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연대 "시의회, 선거구 획정안 조례 개정시 반영해야"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8/03/13 [16:28]

부산시민단체연대 "시의회, 선거구 획정안 조례 개정시 반영해야"

배종태 기자 | 입력 : 2018/03/13 [16:28]

 

▲ 바른미래당 부산시당 및 부산시민운동연대가 '2인 선거구제 폐지'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해성 바른미래당 해운대을 보궐선거 예비후보, 이성권 바른미래당 부산시장 후보,하늘색 3,5번째) © 배종태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문제로 부산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진통을 겪고 있다. 바른미래당 등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3일 부산시청과 시의회를 돌며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9일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인 부산대 명예교수)는 제5차 회의를 거쳐 부산시 구.군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 선거구 획정안은 12일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되어 오는 15일 상임위(기획행정위원회)와 16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문제는 부산시의회의 절대 다수인 자유한국당이 획정위가 내 놓은 안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기획행정위원회 8명 위원 중 7명, 44명(47명 중 3명이 사퇴)의 시의원 중 42명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다. 또한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지난 8일 획정위가 마련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획정위의 최종 획정안은 우선 의원 수는 기존과 동일하고, 2인 선거구 30개, 3인 선거구 23개, 4인 선거구 7개 등 60개 선거구를 확정했다. 총 선거구는 기존 70개에서 60개로 줄였다. 획정위의 최종안을 보면, 2인 선거구는 50개에서 30개로, 3인 선거구는 18개에서 23개로, 4인 선거구는 7개 선거구로 조정했다.

 

획정위는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최소화해 유권자의 한표 한표가 소중하게 반영되는 기초의회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획정안을 마련했다"며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선거구획정안을 부산시의회에서는 조례개정 시 존중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바른미래당 부산시당은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이전 지방선거가 2인 선거구 74%, 3인 선거구 26%로 4인 선거구는 전무했던 것과 달리 이번 획정안은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 확보 측면에서 전국 최악이었던 부산시가 2인 선거구 48%로 축소, 3인 선거구 42%, 4인 선거구 10%로 중·대선거구로 확대한 것은 고무적으로 평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회원들이 시위를 펼치고 있다.     ©배종태 기자

 

바른미래당은 3인 선거구와 4인 선거구를 현행보다는 더 늘림으로써 유권자들의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고 기초의회의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는 평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번 획정안은 이제 부산시의회의 조례안 심의·의결과 21일 부산시장의 조례안 공표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며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독식하고 있는 부산시의회와 자유한국당 소속 부산시장이 선거구 획정위가 고심해서 만든 안을 훼손, 변질시키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바른미래당 부산시당은 "부산시의회와 부산시장이 민의를 받아들여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민의가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구 획정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획정위의 최종안은 기존 선거구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민단체연대는 "과연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타당한지 의문스럽다"라며 "자유한국당은 득표율 차이에 의한 과대.과소 대표 발생 등의 문제점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속내는 지역의 양대 정당 구도에 의한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구 획정안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며 "인구 편차가 큰 부산지역 내 선거구의 헌법불합치 사항을 우선 해소하고,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것 등을 기본원칙으로 적용하였다"고 했다. 

 

시민단체연대는 "이제 공은 부산시의회로 넘어갔다"면서 "공직선거법  제24조의3 제6항에는 '시의회가 구·군의원 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시의회는 선거구 획정위의 최종 획정안을 존중하고, 시민들의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구 획정에 나서야 한다"면서 "부산시의회가 지난 2014년 획정위의 최종안을 대폭 수정해 민심에 역행하는 일을 벌인 것에 대해 부산시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시민연대는 "부산시의회가 2014년과 같은 일을 되풀이 한다면, 부산시의회가 스스로 적폐 대상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인증' 후 게시물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이 되지 않은 선거관련 지지·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18.05.31~2018.06.12)에만 제공됩니다.
일반 의견은 실명인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