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는 약 허위 처방해 불법 조제, 택배로 전국 판매 약사, 의사 검거

의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허위 청구, 5천만 원 보험금 가로챙겨'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8/04/17 [13:29]

살 빼는 약 허위 처방해 불법 조제, 택배로 전국 판매 약사, 의사 검거

의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허위 청구, 5천만 원 보험금 가로챙겨'

배종태 기자 | 입력 : 2018/04/17 [13:29]

 

▲ 경찰에 압수된 허위처방전 및 택배상자 (부산경찰청)    © 배종태 기자

 

살 빼는 약을 허위 처방전으로 불법 조제해 택배로 전국에 판매한 약사, 의사들이 검거됐다.

 

의사들은 약사와 사전 담합하여,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도 않으면서 허위 처방전을 발급해 주고 금품을 받았다. 약사는 허위 처방전으로 향정신성의약 성분이 포함된 속칭 ‘살빼는 약’을 불법 조제, 전국 330여 명 비만 환자들에게 택배 배송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불법으로 약을 조제하고, 택배 등으로 전국에 판매한 약사 A(50, 남)씨를 구속하고, 허위 처방전을 발급해 주고 금품을 수수한 의사 B(53세,남), C(42세,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약사 A씨는 2015년 6월 27일 ~ 올해 1월 9일까지 광주 북구 등에서 약국 2개소를 운영하면서, 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않은 330명의 수진자 명의로 허위 처방전을 발급 받았다.

 

이를 이용하여 향정신성 의약품(암페몬 등 23품목)이 포함된 비만치료약을 750회 가량 불법 조제한 후, 주문자에게 택배 등을 통해 배송하는 방법으로 약 4천8백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 광주시 k비만클리닉 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그 당시 알았던 환자들을 통해 향정신성 의약성분이 포함된  ‘살빼는 약, 불면증 치료 약’ 등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소문을 퍼트려 환자들을 모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환자들이 전화, SNS 등으로 약을 주문하면, 처방전에 포함될 약품 내용을 A씨가 미리 작성한 후 사전 담합한 의사들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송해 주었고, 이에 의사들이 허위 처방전을 팩스로 전송해 주면, 이를 토대로 향정신성 의약 성분의 약제를 조제, 1인당 약 10~25만 원을 받고, 전국에 택배로 배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살 빼는 약은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의약품인 경우,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가로 판매하여 폭리를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 A씨는 약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 주문자의 요구대로 향정 의약품의 수량을 늘려 주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의사의 처방전도 없이 임의로 식욕억제제를 조제 판매하기도 했다,

 

또한 A씨는 불법 판매한 향정 의약품의 수량을 기록한 마약류 관리대장을 보관하지 않은 것은 물론, 누락된 향정 의약품 수량을 맞추기 위해 가족(장모, 처)이나, 지인들 명의로 약을 조제한 것처럼 장부를 엉터리로 기록한 사실까지 확인 됐다.

 

한편, 전라남도에서 병·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B, C씨는 A씨와는 같은 스킨스쿠버 동우회 회원으로,  1건 당 5천~2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환자 진료도 하지 않은 채 허위 처방전 750건을 발급해 A에게 팩스로 전송하는 등 약 58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신들이 허위로 발행한 처방전을 이용하여, 전자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제비, 진료비 등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하여 5천만 원 상당의 공단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식욕억제제의 경우, 복약지침상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 처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들 의사들은 향정신성 의약성분인 ‘디아제팜’, ‘팬터민 염산염’,  ‘디에틸프로피온’, ‘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등을 병용 처방함으로써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실제, 부산거주 G(69,여)씨는, 2개월분을 처방 받은 후, 1일 3회 복용해야 할 약을 1일 9회씩 20일간 복용한 관계로 ‘환각, 구토, 설사’ 등 부작용이 심해 병원 치료까지 받은 사례도 있다”며 환자들의 오남용 등 심각한 위험사례를 설명했다.

 

 ‘비만 클리닉’ 병·의원에서 치료목적이 아닌 단순 비만․미용 등의 목적으로 처방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는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 등 감독기관에서 처방 및 조제 내역을 관리 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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