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부산 동구 초량동 YWCA 2층 강당에서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국회의 지방분권개헌 조속합의와 이행촉구 및 민선7기 부산시장후보 지방분권실천 시민협약식'에 서병수 부산시장, 오거돈(민주당), 이성권(바른미래당), 박주미(정의당) 등 후보가 참석했다. 하지만 후보자들은 지방분권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그 내용과 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을 내세우며 날선 공방을 펼쳤다.
협약서는 △지방분권 전략기획단 구축 △자치행정권 확보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균형발전 추진체계 구축 △자치조직권 △재정조정제도 도입 △풀뿌리 자치 활성화 △해양분권 실현 등 13가지 항목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오 후보는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정부에서 개헌안을 발의하고, 국회로 넘겼으니 본격적으로 논의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병수 시장(한국당 후보)은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리더쉽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의 나라를 우리 손으로 만들었다"면서 "이제는 큰 나라가 되었기에 이해관계도 다양하고, 중앙집권적인 리더쉽으로는 이 나라를 이끌 수 없다. 대한민국이 한 단계 발전하는 의미에서 지방분권은 매우 중요하지만 정부의 개헌안은 참 실망스럽다"고 각을 세웠다.
이 후보는 "개헌과 지방분권, 제왕적 대통령제와 같은 권력 분산을 실현시켜야할 정치권이, 자신들의 정쟁 도구로 사용하고 상대방의 가슴을 찌르기 위한 칼로 사용하고 있다"며 "부족하지만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이 단일화된 개헌안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 하고 있다. 오는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후보 당선을 떠나서, 정치판을 바꾸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미(정의당) 후보는 "지방분권이 정치권에서 나온 지 20년이 넘었는데,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실천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정치는 어떤 한 세력이 독점하는 것이 아닌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각의 세력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정치개혁은 국민을 위한 약속이고 지방선거 전에 개헌하는 것은 1000만이 넘는 촛불의 마음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부산브레이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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