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후보들, 지방분권 실천 협약 체결...'개헌안 내용, 방법 등 이견'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8/04/19 [19:07]

부산시장 후보들, 지방분권 실천 협약 체결...'개헌안 내용, 방법 등 이견'

배종태 기자 | 입력 : 2018/04/19 [19:07]

 

▲ 좌측부터 박주미(정의당)후보, 서병수 부산시장, 박재율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오거돈(민주당), 이성권(바른미래당) 후보  © 배종태 기자


'6.13 지방선거' 4명의 부산시장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분권 실천을 다짐했다.

 

17일 부산 동구 초량동 YWCA 2층 강당에서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국회의 지방분권개헌 조속합의와 이행촉구 및 민선7기 부산시장후보 지방분권실천 시민협약식'에 서병수 부산시장, 오거돈(민주당), 이성권(바른미래당), 박주미(정의당) 등 후보가 참석했다. 하지만 후보자들은 지방분권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그 내용과 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을 내세우며 날선 공방을 펼쳤다.

 

협약서는 △지방분권 전략기획단 구축 △자치행정권 확보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균형발전 추진체계 구축 △자치조직권 △재정조정제도 도입 △풀뿌리 자치 활성화 △해양분권 실현 등 13가지 항목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각 후보자들은 협약식에 앞서,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당 오거돈 후보는 “부산시 기획관리실장, 정무부시장, 행정부시장 등을 역임한 부산시 행정 전문가로서 지방분권은 오랜 숙원이었다”며 “시민들의 바람대로 지방정부가 자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 후보는 지난해 당시 (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지방선거 때 개헌한다고 공동 협약을 했지만, 현재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서병수 시장이 중앙당과 배치되면서 지방분권을 앞장서 이끌고 나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 우측부터 이성권(바른미래당), 오거돈(민주당) 후보, 서병수 부산시장, 박주미(정의당) 후보 등이 지방분권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그러면서 오 후보는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정부에서 개헌안을 발의하고, 국회로 넘겼으니 본격적으로 논의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병수 시장(한국당 후보)은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리더쉽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의 나라를 우리 손으로 만들었다"면서 "이제는 큰 나라가 되었기에 이해관계도 다양하고, 중앙집권적인 리더쉽으로는 이 나라를 이끌 수 없다. 대한민국이 한 단계 발전하는 의미에서 지방분권은 매우 중요하지만 정부의 개헌안은 참 실망스럽다"고 각을 세웠다.


서 시장은 "국민들이 원하는 개헌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중앙집권을 분산시켜 지방분권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지만, 실질적으로 개헌안의 내용을 보면 거리가 멀다"며 "(정부안은)개헌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정부 개헌안의 내용과 시기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견해를 달리했다.


이성권(바른미래당) 후보는 "정치인들의 말에 90%는 거짓말"이라면서 "과거의 말과 행동들이 얼마나 진심을 담고 지키려고 했는가 뒤돌아보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개헌과 지방분권, 제왕적 대통령제와 같은 권력 분산을 실현시켜야할 정치권이, 자신들의 정쟁 도구로 사용하고 상대방의 가슴을 찌르기 위한 칼로 사용하고 있다"며 "부족하지만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이 단일화된 개헌안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 하고 있다. 오는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후보 당선을 떠나서, 정치판을 바꾸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미(정의당) 후보는 "지방분권이 정치권에서 나온 지 20년이 넘었는데,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실천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정치는 어떤 한 세력이 독점하는 것이 아닌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각의 세력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정치개혁은 국민을 위한 약속이고 지방선거 전에 개헌하는 것은 1000만이 넘는 촛불의 마음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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