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공제기관 투명성 강화위한 입법안 대표발의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8/08/08 [14:23]

최인호 의원, 공제기관 투명성 강화위한 입법안 대표발의

배종태 기자 | 입력 : 2018/08/08 [14:23]

 

▲ 최인호(민주당, 부산사하갑) 의원     © 배종태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의원(민주당, 부산 사하갑)은 6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공제회.공제조합 관련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개별 공제 법 없이 관련법이나 '민법'에 의해 설립된 공제회·공제조합의 경우 설립·사업 및 구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법률에 규정하고 대부분의 사항은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다.

 

2016년말 기준 공제회·공제조합 총 자산은 150.4조원이고, 수입 보험료는 33.8조원에 이르지만, 이들 공제회·공제조합의 경우 주무부처의 감독 인력이 1~2명에 불과하여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공제회·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과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직원의 임면 등에 관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경영정보,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이다.

 
최인호 의원은 “법률에 공제회·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서 개별 공제 법 없이 관련법으로 설립되었던 43개의 공제회.공제조합이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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