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버스 전용차로 CCTV 저가품 납품비리, 담당 공무원 등 13명 입건

유지보수비 등 총 8억4천만원 챙겨...업체대표, 재산 25억원을 골드바 1kg 45개 구입 은익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8/08/13 [11:48]

부산시 버스 전용차로 CCTV 저가품 납품비리, 담당 공무원 등 13명 입건

유지보수비 등 총 8억4천만원 챙겨...업체대표, 재산 25억원을 골드바 1kg 45개 구입 은익

배종태 기자 | 입력 : 2018/08/13 [11:48]

 

▲압수된 업체대표의 25억원 상당의 골드바 1kg 45개와 은익한 5만원권 현금 1억 2천만원/부산시경찰청  @배종태 기자

 

부산시 버스전용차로 단속 CCTV 납품업체가 시방서와 다른 저가 중국산 부품 납품과 유지보수 명목으로 약 8억4천만원을 챙긴혐의로 입건됐다.

 

부산시경찰청은 CCTV 납품업체가 저가 부품을 납품하여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혐의를 확인하고 , 노후화 CCTV 19대 교체 및 BRT(긴급 버스 교통체계) 5대의 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방서와 다른 저가 중국산 부품 납품과 유지보수 명목으로 총 8억4천만원을 챙긴 것을 확인했다.

 

또 경찰은 CCTV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기적 점검 등 예산을 엄격히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부정.불법행위를 방치한 부산시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는 등 총 13명을 특정경제범죄처벌법(사기) 및 범죄수익은닉, 직무유기 등으로 형사입건 했다.


특히, 업체 대표는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이후 도주하면서, 범죄 수익금 몰수에 대비하여 전 재산 25억원을 현금으로 인출 후, 골드바 1kg 45개를 구입하고, 5만원권 현금 1억 2천만원를 동생에게 맡겨 숨기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동생이 자신의 회사 화장실 천장 등 3군데에 은닉한 사실을 밝혀내고 범죄 수익금으로 압수 했다.

 

당초 국내산 200만 화소의 CCTV 카메라를 부산시에 납품하도록 되어 있으나, 40만 화소의 중국산 저급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함체 받침대, 동축 케이블 등의 부품들도 중고부품을 그대로 재사용하여 계약 당시의 규격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 저가 CCTV 부품 등 압수품/부산시경찰청     © 배종태 기자

 

이로 인해 야간이나 비가 내릴 경우, 위반 차량 번호판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 업체 대표는 매년 유지보수 용역 시, 월 1회 이상 현장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나,  부산시청 내 중앙관제센터 PC에 몰래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CCTV 정상 작동 여부만 원격으로 확인하고, 현장 정기점검을 실시하지도 않았다.

 

업체는 정기점검 보고서 상의 내용 및 사진을 2∼3개월 단위로 복사, 붙여넣기 방법으로 허위 사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 공무원들은 업체가 제출한 매월 유지보수 대금 청구서 및 보고서를 토대로 설치 업체를 입회시켜, 유지보수에 대한 정확한 이행 여부를 점검 관리하여 그 결과를 확인 후,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이행치 않아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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