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의원, 경마, 경륜.경정 등 과도한 사행심의 조장 방지 법개정안 발의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8/11/14 [12:39]

윤준호 의원, 경마, 경륜.경정 등 과도한 사행심의 조장 방지 법개정안 발의

배종태 기자 | 입력 : 2018/11/14 [12:39]

 

▲ 민주당 윤준호 의원     © 배종태 기자


과도한 사행심의 조장을 방지하기 위한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해운대 을)은 13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업방식에 따른 도박중독률을 확인하고 과도한 방식을 제한,▲사행산업 업종별 투표방법의 조정에 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사행산업 업종별 투표방법에 따른 중독률에 관한 조사와 연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안’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투표방법의 변경을 권고받은 경우에,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6일 농식품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한국마사회의 승마투표방법인‘삼쌍승식’과 ‘삼복승식’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2가지 승식 모두 고배당률을 기록했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도박 중독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경마, 경륜·경정, 전통 소싸움 등에서 저확률 고배당의 투표방법을 도입하였고, 경마 ‘삼쌍승식’은 2만 1,000배, 경륜·경정 ‘삼쌍승식’은 1만 1,500배, 전통 소싸움경기 ‘시간적중 복수경기승식’은 3만 2,000배의 고배당을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이러한 고배당의 대박경험이 도박중독과정의 하나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윤 의원은 “한방의 기대감을 높이는 것은 경마, 경륜.경정, 전통 소싸움경기를 레저가 아니라 도박으로 인식시킨다고 할 수 있다"면서 "사행산업감독위원회가 투표방법의 조정에 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하여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투표방법으로 인한 도박중독심화를 막길 바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해 경마, 경륜.경정, 전통 소싸움경기가 국민들에게 도박이 아닌 건전한 레저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