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검찰, 문준용의 수사자료 공개 판결 불복, 감추고 싶은 내용 있나?"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8/12/14 [12:48]

하태경 "검찰, 문준용의 수사자료 공개 판결 불복, 감추고 싶은 내용 있나?"

배종태 기자 | 입력 : 2018/12/14 [12:48]

 

▲ 바른미래당 하태경(해운대 갑) 의원     ©배종태 기자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파장이 일고 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3일 "문준용 수사자료 공개하라는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라며 "검찰은 이 중 어떤 것을 수용할 수 없는 것인지, 문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감추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것인가?"라고 검찰에 대해 수사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최근 법원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문준용 씨 특혜채용에 의혹에 관한 선거법 위반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검찰에게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하고 12일 항소를 했다. 이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랬더니, 반대로 국민의 세금을 써서 정보 공개를 미룬 것"이라며 "정보공개 판결에 대한 불복은 행정기관의 대표적인 적폐다. 특활비 공개 판결에 불복한 국회가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게 바로 엊그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법원의 주문은 명료했다"며 "문준용씨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것이며, 사생활의 비밀이나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내용들은 없다. 자료 공개는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 해소에 오히려 도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혜경궁 김씨 사건 불기소와 함께 이번 검찰의 항소는 문준용씨 사건의 의혹을 오히려 키우고 있다"면서 "그제는 경찰의 기소의견을 뒤집고, 어제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검찰. 오늘이라도 억지 항소 취하하고 법원의 판단에 승복하기 바란다"라고 수사자료 공개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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