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비정규교수노조 '강좌 축소.강사해고 문제 해결 촉구' 천막농성 돌입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9/05/08 [09:33]

부산대 비정규교수노조 '강좌 축소.강사해고 문제 해결 촉구' 천막농성 돌입

배종태 기자 | 입력 : 2019/05/08 [09:33]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는 7일 오후 3시부터 대학본관 앞에서 '대학의 강좌 축소, 강사해고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 배종태 기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는 7일 오후 3시부터 대학본관 앞에서 '대학의 강좌 축소, 강사해고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강사법 안착을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부산대분회는 이날 천막농성 돌입 성명을 내고 "교육부와 대학측은 강사법의 온전히 정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일 대학본부와 5차 노사협의체 협의회를 앞두고 있는 부산대분회는 "5월말~ 6월초까지 강사채용공고 전 강사법과 관련한 정관 및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며 "그런데 협의 개정하기로 합의한 대학 실무부서인 교무부처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다. 아마 대학 측에서 개정안을 다 만들어 놓고,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수용하도록 강요할 가능성도 있다"고 의심을 했다.

 

박종식 부산대분회장은 "경북대의 경우는 학칙 및 정관 개정안에 대한 논의하고 강사채용공고 시기와 절차 등을 이미 공지가 되었고, 강사 879명을 공채하기로 했다"며 부산대도 현재의 강사 수와 강의 방법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강사법이 8월부터 시행되면, 강사들은 고등교육법 상의 교원의 신분을 얻게 되고. 계약기간도 1년 이상으로 보장된다. 또한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강사들은 대학 강의의 절반을 담당했지만, 임금은 전임교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생활을 해 왔었다.

 

부산대분회는 "대학들은 강사법 시행으로 비용이 증가할 것을 우려해, 강좌축소, 강사 대량해고, 대형강좌 확대, 겸임 초빙교수 확대 등의 반교육적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며 "대학이 교육의 전당이 아니라 이윤 추구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강사의 신분보장과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대학과 강사, 국회 세 단체가 합의한 개정강사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좌축소, 강사해고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강사들의 생존권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약간의 돈을 아끼기 위해서 대학의 목적과 본질을 부정하고 대학의 존재기반을 붕괴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원 및 학문후속세대들도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대분회는 교육 공공성이 붕괴되지 않도록 교육부의 관리, 감독 강화 및 감사를 촉구했다. "이윤추구를 위해 교육을 팽개치는 대학을 교육부는 방관해서는 안된다"면서 "정부는 대학의 반교육적 처사들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대학의 관리, 감독권을 포기한 것이다. 지원은 받으면서 교육은 포기하는 대학의 이중적 태도를 교육부가 철저하게 감사해서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부산대분회는 "강사법 안착을 위한 대학의 자율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부산대학은 지난 단체협약의 선전적인 결과로 노사협의체를 만들었으니 더욱 적극적으로 다른 대학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강사법의 안착에 함께 노력하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는 "이것은 교육공공성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학생들의 수업권, 강사들의 생존권의 문제"라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농성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8월에 시행되는 강사법은 강사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당초 의도와 달리, 전국의 대학들은 강사법 시행에 따른 비용 증가를 이유로 강좌 축소, 강사해고, 대형강좌 및 겸.초빙교수 등의 조치를 확대 했다.

 

지난달 30일 교육부가 공개한 '2019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학들의 대규모 강좌는 수도권 1.4%, 비수도권에서 1.1% 증가했다. 반면 소규모 강좌는 수도권에서 2.9%, 비수도권에서 1.7%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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