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제278회 정례회 개회...교육청 추경 등 49건 의안 심의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9/06/17 [15:46]

부산시의회 제278회 정례회 개회...교육청 추경 등 49건 의안 심의

배종태 기자 | 입력 : 2019/06/17 [15:46]

 

▲ 부산시의회 정례회     © 배종태 기자


부산시의회는 제278회 정례회를 17~ 28일까지 개회하고, 예산안 2건 및 조례안 34건 등 모두 49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한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교육청의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 이어, 노기섭 의원 등 9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시정 현안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노기섭(기획행정)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대리운송업체들 요금편취와 셔틀버스운행업체의 횡포에 곪아가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을 공공영역에서 책임을!'이란 주제로 대리운송업체의 기사들에 대한 불법적 요금편취와 폭리를 취하는 업체의 횡포를 고발했다.

 

노 의원은 "무자격 운송영업에 따른 안전문제와 사고시 보험처리 문제와 함께 '폭리 수준'의 과도한 요금을 책정한 것은 대리운전기사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적절한 법적 보호망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의 영역에서 이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용구(기획행정) 의원은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위험성 관련 평가 실시'를 주장했다. 손 의원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재해영향요인 등을 사업시행 전 예측.분석해서 적절한 저감 방안 수립을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오은택(경제문화) 의원은 "조속한 황령산 배수지 확보를 통해 시민들의 물복지를 실현 시키자"라며 "시민들의 물복지 실현을 위한 양질의 수질, 수량, 수압 등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배수지를 증설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환(교육) 의원은 "알맹이 없는 공공와이파이 용역으로 시장공약 추진이 가능한가"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와이파이 구축을 위해 1억원으로 수행된 용역보고서는 허술하고, 과업지시서와 무관하게 짜깁기로 일관했다"면서 "누가 봐도 딱 알만한 대형 통신사에게 사업몰이를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의회는 18~ 23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국.본부 등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한 안건 심사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 27일까지 부산시와 교육청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교육청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심사 한다. 이번에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규모는 기정예산 4조 3555억원 대비 4046억원이 증가한 4조 7601억원이다.

 

회기 마지막날인 28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동의안 및 승인안 등을 최종 심의.의결하고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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