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하여...

황흥룡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9/07/15 [11:01]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하여...

황흥룡 칼럼니스트 | 입력 : 2019/07/15 [11:01]

 

▲ 황흥룡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의 최종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절차가 되어 있는데 별로 좋은 절차는 아니지만 지금으로서는 거쳐야 한다.

 

논란이 심했던 상산고의 경우 청문이 끝났으니 교육부에 올라갈 것이고 교육부장관의 동의 여부가 새로운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장관이 교육감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절차가 올바른지 살피겠다고 했으니 동의/부동의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는 셈이다. 쟁점이 세 개가 된다.

 

첫째, 자사고 재지정은 교육청 권한이므로 교육청의 의사를 존중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둘째, 사회통합대상자 선발은 의무 사항이 아닌데 감점한 것에 대해서는 절차 위반으로 볼 수도 있고 교육청의 재량으로 볼 수도 있다.

 

셋째, 다른 교육청의 기준 점수가 모두 70점인데 반해 전북이 80점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 지방교육자치의 관점에서 수용할 수도 있고 불공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세 가지 쟁점 중에서 첫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기준점수와 관련된 세번째 쟁점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달리 평가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육부가 70점을 권장하기는 했지만 강제성 없는 권장 의견일 뿐이고 무엇보다도 지방교육자치의 관점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육부의 판단은 사회통합대상 관련 감점에 대한 입장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탈락한 자사고들의 쟁송 여부가 관심인데 교육감들은 이미 입장 표명을 했으므로 다른 자사고는 몰라도 상산고의 경우 쟁송으로 가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장관이 교육청  의견에 동의하면 상산고가 행정소송을, 부동의하면 교육감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피고는 모두 교육부장관이다.

 

그러므로 교육부장관은 선택해야 한다. 같은 내용의 재판에서 장관이 누구를 상대로 재판을 해야할지를 말이다. 대통령과 장관이 모두 자사고 폐지의 입장을 가진 상황에서 같은 폐지를 주장하는 교육감과 쟁송하는 것이 어떤 상황으로 발전할지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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