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혈세 낭비 온상 '버스준공영제' 대수술...혁신안 발표

145개 시내버스노선 전면개편, 노선입찰제 실시, 노사민정 상생협의회 운영, 공익이사제 도입, 회계공유시스템 구축 등 준공영제 혁신로드맵 제시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9/07/17 [18:29]

부산시, 혈세 낭비 온상 '버스준공영제' 대수술...혁신안 발표

145개 시내버스노선 전면개편, 노선입찰제 실시, 노사민정 상생협의회 운영, 공익이사제 도입, 회계공유시스템 구축 등 준공영제 혁신로드맵 제시

배종태 기자 | 입력 : 2019/07/17 [18:29]

 

▲ 오거돈 부산시장이 145개 시내버스노선 전면개편, 노선입찰제 실시, 노사민정 상생협의회 운영, 공익이사제 도입, 회계공유시스템 구축 등을 내용으로하는 버스 준공영제 혁신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부산시가 '혈세 낭비'의 온상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에 대수술을 감행하는 혁신안을 발표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17일 145개 시내버스노선 전면개편, 노선입찰제 실시, 노사민정 상생협의회 운영, 공익이사제 도입, 회계공유시스템 구축 등을 내용으로하는 준공영제 혁신로드맵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신뢰가 바탕이 된 준공영제 혁신을 통해 시민들에게 품격 있는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산형 준공영제를 만들겠다"며 '편의성, 투명성, 효율성' 등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안 3대 전략과 18개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2007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이래 시의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대중교통 서비스 질은 저하되고, 버스업체의 경영개선 노력 부족, 비용 과다지출, 임직원 허위 등록, 기사 채용비리, 표준운송원가 부풀리기 등 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불신이 심화되어 시민의 준공영제 혁신에 대한 요구가 높았었다.

 

또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금에 대한 보조금 성격 강화로 그 동안 관리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원금에 대한 공공성,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에 부산시는 "시민의 신뢰가 없다면 지원도 없다" 라며 부정과 비리의 고리를 원천 차단하는 고강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을 마련했다.

 

이번 혁신안은 ▲시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시.조합.업체.금융기관간 회계 공유시스템 구축으로 실시간 입.출금 내역 확인 등 회계부정 근원적 차단 ▲버스업체 경영개선을 통한 운송비용 절감분의 일정액을 업체의 수익으로 인정, 적극적인 운송원가 절감 유도 등을 내용으로 하며,  시는 부산형 준공영제 실현을 위한 고강도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시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부산을 북․서․중․동부산권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도시철도와 시내버스가 과도하게 연속으로 중복되는 노선을 대폭 조정하여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도시철도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이 운행을 기피하는 비수익 노선 등에 대해서는 업체 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재정지원도 줄일 수 있는 노선입찰제를 시범도입할 예정이다.

 

시는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해서․조합,․업체,․금융기관간 회계 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입․출금 내역 확인 등으로 회계부정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경영부실․ 비리업체 등에 대하여 공익이사를 파견,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과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신규 채용, 임직원 현황, 수입.지출 현황 등 주요경영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시함과 동시에 시민소통 채널을 운영하여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하고, 운송비용 유용 등 부정행위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준공영제 퇴출 등 고강도 제재 규정을 협약서, 조례 등 관련규정에 담아 시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버스업체의 준공영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쟁의 원리 도입으로 서비스 개선 및 버스업계 경쟁력을 강화한다. 경영 및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하위 3개 업체(31~33위)는 표준운송원가 감액(1년에 1%씩) 및  3년 연속 최하위 업체(33위) 준공영제 제외할 방침이다.

 

▲운송비용 절감에 대한 노력 보상으로 최근 3개년 평균 광고수입을 초과하는 수입금의 50%는 버스 조합 및 업체협의회의 수입증대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자본잠식업체 및 업체간 동일대표 등 자율적 합병을 통한 업체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운송적자를 시에서 전액 지원함에 따른 업체의 운송수입 증대 노력 부족 및 과다지출 발생으로 2007~2018년 까지 1조 1,853억원의 재정 적자가 발생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재정지원금 한도를 설정해 운송적자액이 재정지원금 한도 초과시 신규 수익사업 발굴, 비용절감대책 방안 등을 강구할 계획이다.

 

▲주 52시간제 정착과 시내버스 안정적 운행을 위해 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정부 역할 강화 및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대정부 건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혁신 방안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토론회(7월 말), 교통정책 시민참여단(100여명) 및 전문가 토론회(8월 중), 교통혁신위원회 안건 상정, 심의(10월 중)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노.․사.․민․정이 공감하는 혁신안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덧붙여 부산시는 현재 부산 시내버스 33개 법인 가운데 7곳이 재정 상태가 열악한 상황임을 감안해, 자율적 합병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경영, 서비스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조조정이나 통폐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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