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군사기밀 공개한 정경두 장관 즉각 해임 해야"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9/07/19 [14:18]

하태경 "군사기밀 공개한 정경두 장관 즉각 해임 해야"

배종태 기자 | 입력 : 2019/07/19 [14:18]

 

▲ 하태경(바른미래당, 해운대갑) 의원     © 배종태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국회 국방위, 해운대甲)은 "삼척항 입항 北 목선의 탈북 해상 루트는 3급 군사기밀급 정보로 대외기밀"이라며 "법을 위반하고 이를 공개한 정경두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이 확인한 국방부 자료는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이 北 목선 입항 당일 작성한 최초 보고서로서, 3급 군사기밀에 해당된다. 이 군사기밀 참고자료에는 최근 2년간의 10여개의 해상탈북 사례와 구체적인 항적이 담겨 있다.

 

하 의원은 "이는 작성 다음날인 16일, 박한기 합참의장에게도 보고됐으며 3급 군사기밀로 복사, 사진 촬영이 불가, 열람만 가능하다"면서  "보고서의 참고자료 8에는 2017년부터 최근 2년간의 10여개의 해상 탈북 사례 시간대별 상황과 구체적인 GPS항적이 담겨 있다. 국방부 수뇌부는 해상 탈북루트가 군사기밀 정보에 해당됨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합동조사 발표 시 목선의 GPS 항로를 기반으로 시간대별 상황과 위치까지 북한에 공개되는 것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는 군사기밀법 위반인 심각한 사항”이라며 "군사기밀이 어떤 경로로 공개됐으며, 과거에도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이 공개된 바 있는지 국방부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문 대통령은 최근 국민들에게 온갖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심지어 군사기밀인 해상탈북 루트까지 공개한 정경두 국방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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