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일본의 경제보복 당당하게 대응하고, 외교적으로 해결 "

"부품소재 국산화, 수입선 다변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할 길"... 시.도지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비 50% 국비 지원' 요청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9/07/24 [22:29]

文대통령 "일본의 경제보복 당당하게 대응하고, 외교적으로 해결 "

"부품소재 국산화, 수입선 다변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할 길"... 시.도지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비 50% 국비 지원' 요청

배종태 기자 | 입력 : 2019/07/24 [22:29]

 

▲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 시.도지사와 24일 해운대 누리마루에서 간담회를 열고 있다/청와대. © 배종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는 당당하게 대응하고,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한 중앙부처 장관들과 17개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운대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시도지사들은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혁신성장 관련 지역 현안 사업들을 소개하고, 지역 간 연계 협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련 법제 정비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최근 미.중 무역분쟁 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주력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도 선도적으로 대처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지역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간담회를 법제화 이전이라도 자주 가지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규제자유 특구와 관련해서 규제특구 운영은 지역이 주도하는 것이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시.도지사들이 간담회를 열고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이자리에서 박원순(서울시장) 시도지사협의회장은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계기로 지방이 중심이 되는 혁신성장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용지가 일몰제에 의해 사라지게 될 상황에서 각 시도가 도시공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원용지를 매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그러나 현재 지방의 재정여건에서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대부분은 70년대 중앙정부가 지정한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매입비의 50% 국비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현정부 출범이후 특별히 지방분권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부족하다"며 "관련 법률안이 대다수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에 우려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대통령과 중앙부처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국회 설득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하루빨리 제도화하여 실질적 논의의 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직후 시도지사들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시도지사 오찬 간담회 결과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시도지사들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처에 감사를 표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의 대응에 적극 호응하며 힘을 보태겠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고 전했다.

 

▲ 문 대통령이 누리마루에 전시된 규제자유 특구 부스.신기술 시연을 관람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이에 문 대통령은 “당당하게 해 나가겠다"며 “수출규제는 외교적으로 해결해야겠지만 이번이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라는 생각도 든다.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함에도, 일본의 협력에 안주하고 변화를 적극 추구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중소업체가 개발에 성공해도 수요처를 찾지 못해 기술 등이 사장되기도 했다"면서 "우리의 역량을 총동원한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자신의 SNS에서 부산의 유명 횟집 '거북선 횟집'에서 오찬을 가졌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이날 오찬은 점심을 거를 수 없어 해변가 밥집으로 앉는다"면서 "바다가 들어오는 확 열린 맛집이다. 그런데 그집 이름이 '거북선 횟집"이라고 했다.

 

▲ 강기정 정무수석이 SNS에 올린 거북선 횟집 오찬 장소/ 페이스북 캡쳐     © 배종태 기자

 

강 수석은 "지난번 전남경제투어에서 거북선 12척 말씀을 기억하신 대통령께서 마이크를 잡으시더니 한말씀 하신다"라며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횟집은 부산에서 유명한 집"이라며 "오해가 없길 바란다. 지난번 전남가서 거북선 12척 얘기를 했더니 다들 너무 비장하게 받아들였더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는 당당하게 대응하고 특히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리라본다. 그 과정에서 국민이, 정치권이, 그리고 지자체장들이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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