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화이트국가’ 배제..이달 하순부터 시행

일본, 화이트국가 제외시킨 건 한국이 첫 사례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9/08/02 [11:09]

일본, 한국 ‘화이트국가’ 배제..이달 하순부터 시행

일본, 화이트국가 제외시킨 건 한국이 첫 사례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입력 : 2019/08/02 [11:09]

▲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06월28일 일본 오사카 국제컨벤션센터 인텍스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일본 아베 정권은 2일 오전 그토록 우려했던 한국을 수출통제 절차 간소화 대상국인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기 위한 절차로 화이트 국가로 인정하는 27개국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각의(한국의 국무회의)결정을 강행했다.

 

일본 정부는 각의 결정 뒤 공포 절차를 거쳐서  21일이 지나면 개정안이 시행된다. 일본이 화이트 국가로 인정한 나라를 대상에서 제외하기는 한국이 첫 사례이다.

 

한국이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는 절차가 끝나면 일본 수출업체들은 한국에 물건을 수출할 때 군사전용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일본 업체들이 한국에 물건을 수출할 때는 3년간의 수출 물량을 포괄적으로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히 공작 기계, 탄소섬유 등 군사전용 우려가 크다고 규제되는 품목이 한국에 수출될 때 원칙적으로 모든 계약이 경제산업성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캐치 올’ 규제(Catch-all Controls), 일본 정부가 한국 쪽 수출 통제하려면 모든 수출품 통제 

 

소위 ‘캐치 올’ 규제(Catch-all Controls)는 리스트 이외의 품목을 포함한 전 품목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으로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원자력, 화학병기, 미사일 부품 등이 포함된다. 식품이나 목재 정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서도 경제산업성이 무기 전용 우려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하면, 일본 업체는 경산성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마디로 일본 정부가 한국 쪽 수출을 통제하고 싶다고 마음먹으면, 거의 모든 수출품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아베 정궈은 지난 4일부터 반도체 소재 등 3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으로 한국에 대한 사실상의 경제 침략을 시작했다. 준전시체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정치권은 물론 전 국민적 단합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 hpf21@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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