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축제 보조금 감사... 위법.부당 사항 25건 적발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9/08/19 [10:27]

부산시, 축제 보조금 감사... 위법.부당 사항 25건 적발

배종태 기자 | 입력 : 2019/08/19 [10:27]

 

▲ 부산시청     ©배종태 기자


부산시는 시 및 구.군 주관 11개 축제(시 3개, 구.군 8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위법.부당 사항 등 25건을 적발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세금계산서 미신고 및 세금 납부 불이행(축제 관련 시설물 설치업체의 부가가치세 4천2백만 원 미납,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등 원천징수 불이행 등) ▲계약․회계처리 부적정(민간보조단체의 회계담당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셀프계약 체결, 자원봉사자 참석수당 현금 일괄 인출 등)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부적정(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소홀, 물품 관리대장 미작성, 수익금 사용계획 누락 및 정산 미실시) 등 이었다.

 

시는 세금계산서 미신고 및 세금 납부 불이행, 물품 관리 부적정 사항은 담당 세무서 신고 및 물품 관리대장 작성 등 시정 조치토록 했다.

 

또, 계약․회계처리 및 보조금 교부․정산검사 부적정 사항은 향후 보조사업자가 관련 법령과 지침,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한편 시는 축제의 내실화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급 전․후로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조금 교부조건에 자부담․수익금 세부집행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부산시 축제육성위원회를 통해 전체 축제를 통합.조정.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류제성 감사위원장은 “지역별로 다양한 축제에 많은 국․시비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민간보조단체의 상근 인력 부족 및 회계 담당자의 법령․지침 미숙지 등으로 인해 축제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축제 분야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