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폐회... 예결위, 3,108억원 추경안 수정가결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9/09/06 [15:32]

부산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폐회... 예결위, 3,108억원 추경안 수정가결

배종태 기자 | 입력 : 2019/09/06 [15:32]

 

▲ 부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 배종태 기자


부산광역시의회는 제280회 임시회가 11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부산시 제2회 추경예산안 3108억원을 종합심사 하여 불요불급한 사업비 4억 7300만원을 삭감하고 필수 현안사업에 4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7300만원은 예비비로 돌리는 등 수정가결 하였다.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1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관심과 개선을 촉구했다. 이산하(해양교통) 의원은 "부산 도심 대개조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도심을 단절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고가차도를 이에 포함하여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북항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충장고가 차도 철거 논의와 함께 문현고가차도에 대해서도 시대적.역사적 변화 및 교통여건의 현저한 변화에 맞추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용회(경제문화) 의원은 열악한 이주민과 이주노동자들의 실태파악과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 의원은 "차별행위 금지법이 발의되었지만, 이주민과 이주 노동자에게는 여전히 거리가 먼 제도권 밖의 이야기"라며 "제도권 안에서 이주민과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지자체에서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조남구(복지환경) 의원은 "부산시 미세먼지 대부분 차지하는 항만지역, 제대로 대응하고 있나"라며 "대부분 미세 먼지 발생이 항만지역, 선박배기가스에서 발생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저감대책과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실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형(도시안전) 의원은 "부산시 가로수 정책은 심고 나서는 나몰라라 하며, 시민불편만 가중되고 있다"며 "최근 부산시역 가로수는 매년 구간과 수목이 증가 추세에 있는데 불구하고 사후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부산시의 가로수가 심는 정책에서 가꾸는 정책 중심으로 생활상 불편함이 없도록 체계적인 현장중심의 가로수 정책으로 개선 촉구한다"고 했다.


윤지영(복지환경) 의원은 오는 10월 부산시 전역의 안전속도 5030 전격 시행과 관련해, 선행도시로서 효과 측면의 면밀한 검토와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영도구 시범실시 결과, 교통사고 감소효과는 있으나, 같은 기간 다른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규모가 타 구.군에 비해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5030 속도제한 만에 따른 효과로 홍보하는 것은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에게 보다 직접적이고 체감이 되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속도 저감에 따른 사고감소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량 보험료 감면, 할인 등의 혜택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도석(해양교통) 의원은 회의로 시작해서 회의로 끝나는 부산시정의 안일함을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의사결정과정과 소통을 위해 회의는 필요하지만, 부산시는 행정 고유업무에 투입하는 시간보다 회의 준비, 회의 참석, 회의 수당에 따른 시간과 예산 낭비가 너무 많다는 여론이 높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공무원들의 실제 행정 고유업무보다 회의가 너무 많고, 특히 세미나, 워크숍, 포럼을 비롯한 낭비적인 보여주기식 이벤트 회의 또한 과도하게 많다"며 "부산시는 회의를 대폭 축소하고 생산적인 회의 운영을 위한 회의운영과 회의문화에 대한 대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의회는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 등 조례안 30건과 예산안 2건 등 모두 4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다. 이 중 31건은 원안가결, 11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1건은 심사보류 하였다. 또한 시와 교육청의 201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였다.

 

회기 마지막 날인 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경제침략에 따른 대응 조치로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채택된 결의문은 청와대, 국회, 외교부와 일본 대사관 및 영사관 등에 보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수출 규제 철회와 경제협력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차기 제281회 임시회로 10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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