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영 부산시의원 "시민 반대하는 5030 속도제한 효과 분석 부풀려"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9/09/07 [09:08]

윤지영 부산시의원 "시민 반대하는 5030 속도제한 효과 분석 부풀려"

배종태 기자 | 입력 : 2019/09/07 [09:08]

 

▲ 윤지영 부산시의원이 제28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들이 반대하는 부산시의 안전속도 5030속도제한 정책의 효과 분석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많은 시민들이 반대하는 부산시의 안전속도 5030 속도제한 정책의 효과 분석이 부풀려 발표되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시의회 윤지영(복지환경, 한국당) 의원은 6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전격 시행 예정인 안전속도 5030 속도제한 정책은, 속도제한 효과에 대한 보다 사실에 기반한 자료로 시민들을 설득시키는 작업에 부산시가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부산시에서 제시한 영도구 5030 속도제한 효과분석 자료는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부풀려 발표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실제 2km/h 남짓의 속도 감소로 교통사고 건수 및 부상자수가 감소한 결과를 홍보하는 것은, 동일 기간 동안 횡단보도 조명장치 및 무단횡단 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의 확충이 타 구군에 비해 영도구에서 비교적 많이 이루어진 데 대한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일반화시킨 결과로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부풀려 발표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2021년 전국적으로 시행예정인 5030 속도제한 정책을 부산시에서 1년이나 당겨 전격 시행함에 따라, 시민들의 반대 의견을 설득하고, 실제 시민들에게 직접 체감이 되는 혜택과 효과에 대한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부산시 도시교통계획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2012~2031)’에서 차량 도심통행속도를 현행 26.6km/h에서 2031년까지 35.0kmh까지 높이겠다는 비전을 수립한 것"이라며 "속도제한 정책이 제한속도를 줄이면서 통행속도를 높이겠다고 한 계획은 모순이 있다"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속도 제한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도출해야 한다"면서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효과가 분명하다면, 시민들이 매년 높은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료를 부산시민에 한해 할인해 주는 정책의 적극적 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들은 그동안 시속 60km에 고착화된 운전습관을 바꿀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기 위해 정책의 시행시기를 올 10월이 아닌 내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항만도시 부산의 컨테이너 물류 수송에 따른 혼잡 등 교통 소통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5030의 선도적 시행은 이를 해결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