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회장 "경제 현안 논의 실종, 구시대적 법.제도로 꼼짝 못해"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9/09/18 [22:50]

박용만 회장 "경제 현안 논의 실종, 구시대적 법.제도로 꼼짝 못해"

배종태 기자 | 입력 : 2019/09/18 [22:50]

 

 18일 오후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박용만 회장 등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50여명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배종태 기자

 

"경제관련 현안 논의 자체가 실종, 구시대적인 법과 제도로 인해 꼼짝 못해"
"자유로운 시장의 힘을 복원하는 기업관련  플랫폼의 개혁"
"쟁점 없는 법안들만이라도 우선 통과시켜 달라"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구조조정에 쓰여야 할 재원, 취약한 기업들 연명에 쓰여"
"성장이 아니라, 생존에 방점을 찍어야 하는 안타까운 심정"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경기 하강 리스크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때”라며 “경제관련 현안 논의 자체가 실종된 것 같다. 기업들은 구시대적인 법과 제도로 인해 손발이 묶여 꼼짝 달싹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50여명이 모여 회의를 개최하고 “성장이 아니라, 생존에 방점을 찍어야 하는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쟁점 없는 법안들만이라도 우선 통과시켜 달라”고 20대 마지막 정기 국회에 호소했다.

 

이날 회의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용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전국 상의회장단과 오거돈 부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관계 등 한반도 정세변화와 대응’ 주제의 초청강연 ▲최근 경제현안과 대응 과제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관련 현황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용만(중앙) 대한상고회의소 회장이 개회사를 통해 경제현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측은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배종태 기자

 

박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부산은 대한민국 수출 전진기지이자 주력산업이 일어난 대표적 경제도시“라며 ”구심적 역할을 해온 부산상의가 창립 130주년을 맞아 뜻 깊은 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요즘은 경기 하강 리스크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때“라며 ”주요국가는 통상 갈등에 더해서 일본의 수출규제 장기화, 중동지역의 리스크 등이 부각 되면서 이를 우려하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들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해야 할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며 “그럼에도 우리사회에서 경제관련 현안 논의 자체가 실종된 것 같다”고 쓴 소리를 했다.

 

박 회장은 “전방위적으로 악화되는 대외 경제 여파를 우리의 힘만으로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내부에서 할 수 있고, 꼭 해야 하는 일들로 시선을 돌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우리사회가 더 이상 분열되지 않길 바란다”면서 “경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10년 뒤를 바라보고 해야 할 일을 찾고 이행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박 회장은 “그 시작은 자유로운 시장의 힘을 복원하는 기업관련  플랫폼의 개혁에 있다”며 “ 각축전이 되어가고 있는 글로벌 환경이 우리기업들은 구시대적인 법과 제도로 인해 손발이 묶여 꼼짝 달싹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 미래를 위한 투자활동이 부진한 것도 폐쇄적 규제 환경과 무관치 않다”면서 “제가 만난 젊은 벤처창업가는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의 한계가 있다라는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 오거돈 부산 시장이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박 회장은 “올해 입법 성과가 대단히 부진한데 20대 정기 국회마저 이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다”면서 “벤처.신사업 등 임팩트 있는 법안들 역시 다수 계류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쟁점 없는 법안들만이라도 우선 통과시켜 달라”면서 “한국의 성장 지원책들도 올바르게 셋팅 되어 있는지 살펴봤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덧붙여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구조조정에 쓰여야 할 재원들이 취약한 기업들의 연명에 쓰여지고 있다는 일선 현장의 의견들이 여전하다”며 “연말이 다가오면서, 그간 정부의 지원책에 대한 평가와 내년도 예산의 논의가 본격화 되리라 생각한다. 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게 많은 재원이 배분될 수 있게 정책별 인센티브 구조를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박 회장은 “우리 기업들도 연명을 위한 호소를 자제해야 할 것”이라면서 “민간 스스로 자생적 성장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풍토 조성에 경제계가 솔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허용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3년간 우리 경제는 정말 어렵다”며 “미.중간 무역 분쟁을 장기화 하는데다,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로 경제 여건은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 환경도 기업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고 현 경제상황을 진단했다.

 

허 회장은 “산업관련 규제 개선 부분은 경쟁국들을 따라가지 못해 혁신성장의 글로벌 생태계에서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며 “우리 기업은 성장이 아니라, 생존에 방점을 찍어야 하는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현재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산상의는 기업의 답답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해법 제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허 회장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해결책 제시와 현황 사업의 적극 추진을 통해 상공회의소 존재 가치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이념, 계층, 세대간의 갈등은 갈수록 심화 되고 있다“며 ”국가 균형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사회 기관이 상호 협력하고, 모범적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민대 이원덕 교수가 '한일 문제 등 한반도 정세변화 대응'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초청강연에서 국민대 이원덕(일본학과) 교수는 '한일 문제 등 한반도 정세변화 대응'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 교수는 “한.일관계 현상은 1965년 수교이래  외교냉각, 호감도 반 토막의 최악의 상태”이라며 “2012년 이래 악화 상태가 지속, 심화 되어, 지금은 한.일간 가해- 피해자 구도가 역전, 공수 전환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한.일간 갈등이 역사에서 정치, 경제, 안보분야로 확대 되었다”며 “아베는 악마화 와 문 정권은 친북 반일 프레임으로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한.일 갈등의 뇌관인  징용문제 해결을 위한 ▶현상유지대로 방치할 경우 최악의 대결 상태 ▶기금조성에 의한 해결 ▶중재위원회 또는 국제사법재판소 등 사법적 해결 ▶배상을 포기하는 정치적 결단(김영삼 Formula) 등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어진 최근 경제 현안과 대응과제 등 현안보고에서는 한국경제는 ▶‘대외여건 악화 속 경기하강이 장기화’, 역대 최저 수준의 성장률 전망 ▶경제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을 했더라면 3%대 순항, 산업의 미래 없어 1%대 추락 ▶민간의 성장 모멘텀은 악화 일로이며, 정부가 성장 주역화 ▶수출.투자는 ‘감소세 지속‘ ▶고용은 최근 상승세 전환했으나, 60세 이상이 39만여명 VS 30.40대 –13.6만명 정부가 만든 일자리 지속성에 한계(제조업 취업 감소 장기화) 등으로 진단했다.

 

상의 회장단은 현재의 경제난국 해결을 위해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공급 안정성 조기확보 등 단기대책과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등의 장기대책을 정합성 있게 추진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융복합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규제의 혁파’ 요구 ▶기업이 자유롭게 일 벌이게 ‘판’ 깔아주는 선진국형 산업형태계 조성 ▶중소기업의 ‘연명’이 아닌 금융 및 해외진출 등의 ‘성장’ 지원 ▶미래 수익원을 위해 규제플랫폼 근본개혁(규제법안 조속 정비, 규제샌드박스 문제 개선, 입증책임전환제 문제개선)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전 탄력근로제 등 보안 법안 조속 통과, 선택근로제.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보완, 중소기업(299- 50인) 시행 시 처벌 유예 등의 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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