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의원 "농진청 ‘연구개발성과 지원사업’ 선정 업체 41% 매출 제로"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9/10/09 [10:10]

윤준호 의원 "농진청 ‘연구개발성과 지원사업’ 선정 업체 41% 매출 제로"

배종태 기자 | 입력 : 2019/10/09 [10:10]

 

▲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해운대을)  © 배종태 기자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의 41.1%가 매출실적 ‘0원’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해운대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시제품 개발 성공률’을 성과지표로 삼고 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원받은 업체 266개 중 시제품 개발에 성공한 업체는 263개로, 시제품 개발 성공률은 98.9%에 이른다.
  
그러나 시제품 개발이 매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시제품 개발 성공 업체 263개 중 매출이 ‘0원’인 업체가 108개로 41.1%를 차지했다.
  
매출이 발생한 업체들의 시장경쟁력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지원을 받은 업체들과 일반 업체들이 다른 지원사업을 통해 올린 매출실적을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사업화 지원을 받았던 업체들은 연계사업인 ‘시장진입 지원사업‘에서 1개 업체당 4억8천만원의 실적을 올렸지만, 일반 업체들은 그보다 2배 높은 실적을 보였다.

 

판로개척 지원사업과 해외시장진출 지원사업에서도 일반 업체들의 매출이 9천만 원 정도 더 높았다. ’사업화 지원사업’에서 개발한 제품들의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지원사업’은 농식품산업체들이 농촌진흥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촌진흥청이 출연한 예산으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윤준호 의원은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항목들도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전체 성과지표로 시제품 개발 성공률만 측정하고 있어, ‘사업성 없는 사업화 지원사업’이 되어 버렸다”며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해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해 매출실적도 성과지표로 설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연계사업인 <해외시장진출 지원사업>의 경우, 다른 사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성과가 낮다”면서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보다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연계해 지원이 더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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