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는 2019년을 마무리하는 제282회 정례회를 12일 개회하고, 12월 23일까지 42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또한 "낙동강 하구언 수문개방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낙동강 상류 곳곳의 수문이 개방되면 더 많은 쓰레기가 낙동강 하류인 부산지역에 떠내려와 강과 바다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환경재앙을 맞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시는 지금부터라도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 요청과 부산시 차원의 낙동강 발생 쓰레기 조사와 처리 종합대책을 적극 수립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태훈(교육위) 의원은 "강제철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부산시의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비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시기에 강제적인 명도, 퇴거와 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사회적 갈등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 사전에 이해 당사자간에 충분히 협의한 후 강제 퇴거 없이 자진 이주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 권고 ▲부산변호사 협회와 함께 인권지킴이단 구성, 이를 통한 인도적 집행 실시 ▲철거현장 활동지침 매뉴얼 마련 ▲이주 및 철거 현황 점검 모니터링 실시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동절기 강제철거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은택(경제문화) 의원은 오륙도 트램, 교통수단으로서 기능과 역할이 가능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오 의원은 "불과 1.9km 남짓한 오륙도 트램 노선은 걷기에는 멀고, 차를 타기에는 가까운 거리로 지역 주민 중에서도 경성대.부경대역 2호선 환승을 위해 트램을 이용하는 시민들 위주로만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현재 해당 구간의 버스노선은 총 12개 노선으로, 트램이 2개 차로를 점유함에 따라 노선의 축소 및 제외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에 따라 버스노선이 축소되어 버스 환승이 어려워지고, 지하철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에서만 지하철 환승이 가능하여 장거리를 이동하는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트램이 막대한 불편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13~ 26일까지 부산시와 교육청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는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다.
부산시와 시교육청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1조 3,199억원이 증가한 17조 1,969억원으로 ▲ 부산시는 12조 5,910억원 ▲ 부산시교육청은 4조 6,059억원이다. 예산안은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12월 14일부터 22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며 23일에는 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폐회한다. <저작권자 ⓒ 부산브레이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