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282회 정례회 개회...행정사무감사 및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9/11/12 [16:25]

부산시의회 282회 정례회 개회...행정사무감사 및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배종태 기자 | 입력 : 2019/11/12 [16:25]

 

▲ 부산시의회 본회의  © 배종태 기자

 

부산시의회는 2019년을 마무리하는 제282회 정례회를 12일 개회하고, 12월 23일까지 42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부산시와 교육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추경예산안을 포함해 조례안 14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3건, 예산안 6건 등 모두 2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변성완 행정부시장과 김석준 교육감의 내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했다. 이어서 김정량, 김태훈, 김삼수, 윤지영 , 오은택 등11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및 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 변성완 부산시 행정부시장(좌), 김석준 교육감(우)이 시와 교육청의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시의회 방송 캡쳐 © 배종태 기자


김정량(교육위) 의원은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위탁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관할 행정기관(사하구)으로 이관하고 낙동강 하구언 쓰레기 대책을 세워라"며 "타 광역시도에서 매년 수많은 생활쓰레기가 낙동강 하류 지역으로 떠내려와,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쓰레기처리 인력, 비용 등 심각한 행정적, 재정적 손실 피해를 끼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그동안 아무런 대책수립 없이 지역 행정기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향후 낙동강 쓰레기 문제해결과 낙동강하구에코센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선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낙동강 하구언 수문개방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낙동강 상류 곳곳의 수문이 개방되면 더 많은 쓰레기가 낙동강 하류인 부산지역에 떠내려와 강과 바다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환경재앙을 맞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시는 지금부터라도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 요청과 부산시 차원의 낙동강 발생 쓰레기 조사와 처리 종합대책을 적극 수립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태훈(교육위) 의원은 "강제철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부산시의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비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시기에 강제적인 명도, 퇴거와 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사회적 갈등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 사전에 이해 당사자간에 충분히 협의한 후 강제 퇴거 없이 자진 이주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 권고 ▲부산변호사 협회와 함께 인권지킴이단 구성, 이를 통한 인도적 집행 실시 ▲철거현장 활동지침 매뉴얼 마련 ▲이주 및 철거 현황 점검 모니터링 실시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동절기 강제철거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좌측 위로부터 김정량,  김삼수, 김태훈, 오은택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배종태 기자


김삼수(기획행정)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관련 다양한 형태의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의 선택에 있어 관에서 관여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상담 등의 지원과 심리 상담 및 내 집 마련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제도적 마련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오은택(경제문화) 의원은 오륙도 트램, 교통수단으로서 기능과 역할이 가능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오 의원은 "불과 1.9km 남짓한 오륙도 트램 노선은 걷기에는 멀고, 차를 타기에는 가까운 거리로 지역 주민 중에서도 경성대.부경대역 2호선 환승을 위해 트램을 이용하는 시민들 위주로만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현재 해당 구간의 버스노선은 총 12개 노선으로, 트램이 2개 차로를 점유함에 따라 노선의 축소 및 제외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에 따라 버스노선이 축소되어 버스 환승이 어려워지고, 지하철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에서만 지하철 환승이 가능하여 장거리를 이동하는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트램이 막대한 불편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의원은 "트램이 대중교통 수단의 편의제고 측면에서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며 "트램 시범운행이 차량 지정체 악화, 버스노선 감축 등의 부작용으로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호응을 받지 못할 경우, 오륙도 SK뷰 아파트까지 노선 확충 계획 역시 물거품이 될 수 있다"라면서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13~ 26일까지 부산시와 교육청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는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다.

 

부산시와 시교육청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1조 3,199억원이 증가한 17조 1,969억원으로 ▲ 부산시는 12조 5,910억원 ▲ 부산시교육청은 4조 6,059억원이다. 예산안은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12월 14일부터 22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며 23일에는 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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