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부동산 더 옥죈다..매매허가제·대출 강화·공시지가 상향 거론

김상조 "강남집값 하향 1차 목표...전격적 발표할 것"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20/01/15 [12:39]

청와대, 부동산 더 옥죈다..매매허가제·대출 강화·공시지가 상향 거론

김상조 "강남집값 하향 1차 목표...전격적 발표할 것"

김기홍 기자 | 입력 : 2020/01/15 [12:39]

▲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2019.06.21     ©뉴시스

 

청와대가 15일 추가대출 규제와 공시지가 상향에 부동산 매매허가제 등을 거론하고 나섰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일부지역의 급격한 가격 상승이 원상 회복돼야 하며,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작년에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다"며 "처음 얘기 꺼내서 실제로 핀셋 지정을 할 때까지 거의 6개월 가까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시장의 기대를 왜곡하는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많았다"며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 정책은 그 기대를 왜곡하는 어떤 요소가 개입하지 않도록 전격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향후 전격적 부동산정책 발표를 예고했다.

 

이어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안정화시킨다고 하는 건 정책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라며 "강남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표로 분명히 지금 거품이 끼어 있는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은 단순한 안정화가 아니라 일정 정도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강남 부동산값 하향 조치 역시 예고했다.

 

또 "조만간 정부가 이 부분에 관해서도 대책을 발표할 것이고 세금뿐만 아니라 대출 규제, 거래질서 확립, 더 나아가 전세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모든 정책들을 정부는 준비하고 있다"며 "필요할 때 전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강기정 정무수석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16.     © 뉴시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역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떤 분들은 그런 주장을 한다. 아직 우리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겠지만 특정 지역에 대해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선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이 있다"며 부동산 매매허가제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매매가 단순한 살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의 투기이기 때문에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란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생각한다"며 부동산 매매허가제 찬성 입장을 밝혔다.

 

또 "지금 9억 이상, 15억 이상에 대해 두 단계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대출 제한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며 대출규제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보유세도 사실상 어제 대통령님도 말씀하셨지만 실공시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보유세가 사실상 더 올라가는 상황으로도 가기 때문에 그 점도 필요하다라고 본다"며 공시가 상향 조정 역시 예고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