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 강력 대응 ...신고센타 운영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20/02/04 [18:27]

부산시,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 강력 대응 ...신고센타 운영

배종태 기자 | 입력 : 2020/02/04 [18:27]

 

▲ 부산광역시청     ©배종태 기자

 

부산시는 최근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가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매점매석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정부는 이달 초까지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제정해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팔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서민 생활보호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주무부서 장관이 특정 물품의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물품공급이 부족해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됐을 경우, 장관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도 마스크와 손 소독제 판매업소(약국 및 의약품도매업소)를 대상으로 가격 동향과 매점매석행위를 매일 점검하고 있다. 또한, 정부합동단속반(식약처.공정위 등)과 함께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불안한 틈을 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업체에 대해 신고센터(☎051-888-3381∼3384)를 설치해 시민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신고대상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 확인된 보관량을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이다. 신고센터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신고된 업체는 즉시 조사하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에 따라 과태료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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