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하게 추락하는 대한민국 정치

민병홍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20/02/17 [12:04]

화려하게 추락하는 대한민국 정치

민병홍 칼럼니스트 | 입력 : 2020/02/17 [12:04]

 

▲ 민병홍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정치란 국민의 고통을 가슴과 행동으로 풀어내는 예술이라 한다. 정치를 하려면 먼저 국민생활속에 들어가 국민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가슴으로 깨닫고 깨달음을 풀어내기 위한 적극적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정치이다.

 

이토록 고매한 국회의원들의 정치관은 군부독재를 거치면서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정치가 가 아닌 다음선거만을 생각하는 정치인으로 변질되어 왔다.

 

일곱을 백성에게 주고 셋을 위정자가 먹는 대학연의 정치는 백성에게는 셋을 주고 위정자가 일곱을 먹는 정관정요 정치로 변질되었다.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힘들게 일 하면서도 마음 편하고 등의 따스함이다.

 

백성은 다음 세대만을 걱정하는 정치가들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에서 부산을 가다보면 기장군 도로옆에 천하우락재선거라는 커다란 간판석이 보인다. 하늘 아래 (세상) 괴로움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 라는 뜻으로 기장군 선거관리 위원회가 세웠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기장군민은 정당보다는 인물을 우선하는 선거를 한다는 것이다. 민주화 운동의 시발지인 부산 경남의 자존심이 살아있는 것을 볼수가 있다.

 

요즈음은 한국정치 이야기를 하기가 부끄러워 진다. 백성보다는 자신들의 탐욕으로 일관하는 * 떡 같은 정당과 정치인들 때문이다.

 

군부독재가 처참하게 막을 내리고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봐줄만하던 정치가 갑자기 탐욕스런 정치로 변질된 발단은 누더기로 통과된 선거법개정이후 부터이다.

 

본디, 투표에 반영된 국민의 지지도를 국회의석수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취지이었다.

 

헌법에 300인 이하로 규정한 상태에서 인구수를 정하여 지역구를 획정하고 나머지 의석을 비례대표로 하고 비례대표 인수를 국민의 지지도인 정당명부 투표율에 따라 배분하고 있었지만 , 문제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자는데 있었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지역구 200, 비례대표 100석 이었다. 그러나 253개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 의 밥그릇 문제는 정치의 신이 있다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급기야 한국헌법에 맞지도 않는 독일식명부제를 들먹이며 20%(60) 또는 10%(30)의 증원을 요구하여 국민의 공분을 사더니 결국 지역구 250, 비례 50으로 하다가 이도 여의치 아니하자 원래대로 253:47으로 결정하고 다만 비례 47인 중 17인은 기존의 정당명부투표수대로 배분하고 30인은 300인 총수에서 무소속을 제외한 의석수를 정당명부투표율에 비례한 인수에 지역구 당선인수를 제외하고 부족한 인수를 배분하는 방식이 통과되자 세계 정당정치사에 일대 획을 그을만한 화려한 선거 술수가 등장하게 된다.

 

대통령을 끌어 내리고 국회상임위를 장악하기 위한 목적을 내포한 의석수 늘리기에 올인하여 자유한국당이 추진한 비례대표 정당이다. 후보는 자유한국당을 찍고 정당명부는 비례정당에게 찍게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통큰 양보 참조)

 

추잡한 정치의 또 하나는, 공직자의 권력과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칙, 고금무죄 저금유죄의 법칙이 정착된 검찰의 권력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공직자비리수사처, 검경수사권조정 법률안을 여당과 함께 통과시킨 4+1 정당 중 정의당을 제외한 3당의 행태이다.

 

내가 이명박 아바타 입니까? ” 라는 명언?을 남긴 국민의 당은 본디 민주당대표로서 대선후보 가능성이 없자 당시 공천을 받지못할 처지에 있는 국회의원과 함께 만들어지고 대선패배 이후 당권의 야욕으로 붕괴되어 한쪽은 민평당. 한쪽은 비박으로 새로운 보수를 지향하던 미래당으로 합종하고 민평당 또한 당권의 야욕으로 호남을 볼모로 한 대안신당을 탄생시켰으며 미래당 역시 한쪽은 자유한국당으로 한쪽은 안철수신당으로 한쪽은 대안신당으로 합종하였다. 목적은 단 하나 국민, 또는 유권자보다 금배지에 관한 탐욕스런 정치인이 되기 위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도 탐욕으로 일관하는 철부지 정치인 이라고 억지로 나마 이해한다 치더라도 그래도 대한민국을 어깨에 짊어지고자 하거나 그 정도 인물들이 하는 정치적 행태는 한마디로 목불인견이다.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찬란한 조선민족이 가장 부끄러워할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다.

 

자유한국당의 유일?한 대선후보인 당대표는 비례정당을 만들어 한손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한손에는 비례국회의원을 손아귀에 넣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후 국무총리실 축소라는 일곱단어에 소름을 돋았다. 왕도정치를 지향하고자 하는것이엇다.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음에 헛 웃음만 나온다.총선이 끝나고 나면 의석수에 따라 배분되는 상임위원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들은 분명 합당할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민평당의 정대표는 모두가 알 듯이 김대중과 호남을 부정하고 천정배, 신기남과 함께창당한 열린우리당의 대표로 대선에 출마했던 사람이다. 그는 대선 과 총선에서 실패한 후 침몰하는 열린우리당을 팽개치고 도망 갔다가 보권선거에 출마하기 귀국하여 공천을 요구하다 결국 무소속으로 당선되어 민주당으로 복귀하였다가 호남을 등에 엎고 안철수와 함께 국민의당을 만들었던 사람으로 안철수 대표가 유승민과 합당하자 또다시 김대중 정신의 후계자를 자처하며 민평당을 창당한 사람이다.

 

그는 호남을 끌어안지 못하고 홀로 민평당을 지키다 결국 박지원에 이끌려 30년전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 국민의당 대선후보인 안 창당위원장의 행보는 대한민국정치를 한 단계 격상시킨 위인이다.

 

정치에 멍청해도 돈이 있고 머리가 좋으면 정치를 할수 있는 지상낙원 대한민국으로 말이다. 그는 50%가 넘는 지지율임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에게 양보하고 정당에 입당하면서 뜸을 들여 국민은 한나라당으로 갈 것이다, 민주당으로 갈 것이다로 혼란을 주었던 인물이다.

 

보수 같으면서도 진보의 냄새가 있고 진보이면서 보수의 냄새가 있기 때문이었다, 자신도 스스로 깨달았는지 대선토론회에서 내가 이명박 아바타 입니까?” 란 말을 유행시킨 장본인 이다. 결국 유승민에게 비례대표를 혼수감으로 주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한국을 떠났다가 유승민이 당을 떠나자 당대표를 노리고 귀국하여 여의치 아니하자 국민의당을 창당한 사람이다.

 

그동안의 행보에서 보듯이 국민의 당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중도를 표방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라 할 것이다. 또 하는 손학규이다. 필자가 가장 선호했던 인물이다.

 

국회의원, 도지사를 역임하였음에도 그는 돈이 없다, 부 보다는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 학벌로는 그를 따를자가 없는것도 그 이유이다. 그러나 그는 한나라당에서 대통령후보가 될수 없음을 간파하고 열린우리당 해체당시 민주당으로 들어와 대표를 한 사람이다. 집에서 세는 바가지 밖에 나가도 센다는 말처럼 안철수와 손을 잡고 국민의당을 만들었다가 안철수가 유승민 당으로 가면서 당대표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도 안철수와 같이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다. 의기투합 했던 유승민도 가고 안철수도 가고 홀로 외톨이가 되자 이제는 호남팔이 신당의 대표를 하고자 하는 노욕의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정치를, 대한민국 백성을 위한 정치를 위하여 후배를 양성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한국의 대선후보들이 권력과 금배지의 탐욕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는 추락하고 있다.

 

지금의 유권자는 밥 한그릇 먹거나 혈연이거나 학연이거나 지연이나 정당을 따지지 않는다. 오직 지역구와 우리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바로 백성의 괴로움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 라는 천하우락재선거라는 선조시대 학자 최한기의 교훈을 몸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교훈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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