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대책’ 추진

▲임대료 부담 경감 ▲자금 부담 경감 ▲수입감소 부담 경감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20/03/11 [15:00]

부산시 ‘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대책’ 추진

▲임대료 부담 경감 ▲자금 부담 경감 ▲수입감소 부담 경감

배종태 기자 | 입력 : 2020/03/11 [15:00]

 

▲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3대 경감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부산시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자금, 수입감소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한 ‘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9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무엇보다 경제가 걱정"이라며 "코로나19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해결해야 할 경제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소상공인의 존립 기반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가 곧 기회"라며 "희망을 잃지 않고 상황을 헤쳐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한층 더 발전한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날 기존 특례자금과 지방세 유예 지원대책에 이어, 코로나 지역확산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대한 ▲임대료 부담 경감 ▲자금 부담 경감 ▲수입감소 부담 경감 등 3대 추가 긴급 처방을 제시했다.

 

우선 시는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시․공공기관 임대료 지원, 민간부문 임대료 등을 지원한다.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과 공공기관 시설에 대해서는 3개월간 매월 50%씩 임대료를 감면하여, 총 3,800여 개 상가에 73여억 원의 혜택이 돌아가게 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부문에서 확산되고 있는‘착한 임대인’ 운동도 적극 지원한다.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최대 2백만 원 한도에서 재산세 50%를 지원하고, 임대료를 인하한 전통시장에는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하여 임차인과 임대인의 부담을 모두 덜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

 

시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긴급 정책자금 신설, 기존 정책자금 지원조건 등을 완화하고, 자금부족으로 인한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특별자금 지원도 신설.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4천억 원의 ‘소상공인 특별자금’과 2월 신설된 1천억 원의 ‘부산은행 연계 특별자금’, 금융사각지대를 위한 1천억 원의 ‘부산모두론’과 함께, ‘소상공인 임대료 특별자금(500억 원)’, ‘소기업 경영안정자금(500억 원)’을 신설해 총 7,000억 원 특별자금을 지역의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긴급 투입한다.

 

아울러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수입감소 부담을 덜기 위해 '동백전 발행'을 확대하고, 확진자가 방문한 업체에 '부산 클린존'을 추진해 안전하게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지역화폐 동백전을 기존 3천억 원 규모에서 1조 원 내외로 늘리고, 10% 캐시백도 7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더불어 철저한 방역과 함께, 이용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 희망하는 업체에 ‘클린존’ 인증마크 등을 부착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보장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답지하고 있는 기부금의 일부를 이들 업체 지원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수 등 상황변화를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시민지향적인 예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020년 예산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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