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부설 국립 특수(예술) 학교 설립 협약식 체결...2022년 개교

부산대-교육부, 18,000㎡에 해당하는 부산대 소유 녹지를 추가로 공원 구역 지정, 금정산 국립공원지정에 협조하기로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20/03/25 [13:40]

부산대 부설 국립 특수(예술) 학교 설립 협약식 체결...2022년 개교

부산대-교육부, 18,000㎡에 해당하는 부산대 소유 녹지를 추가로 공원 구역 지정, 금정산 국립공원지정에 협조하기로

배종태 기자 | 입력 : 2020/03/25 [13:40]

 

▲25일 오전 시청 7층 영상회의실과 교육부 정부 서울청사 부총리 집무실에서 화상으로 유은혜 부총리, 윤종술 전국 장애인부모연대 회장(부산), 오거돈 부산시장, 전호환 부산대총장, 김일열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범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참석해 부산대 사범대 부설 특수(예술)학교 설립 추진 협약식을 진행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부산대 부설 국립특수(예술)학교가 금정산 환경 훼손 논란 끝에 마침내 대학 구내에 설립된다.

 

부산시.교육부.부산대.장애인 및 환경단체가 25일 오전 시청 7층 영상회의실과 교육부 정부 서울청사 부총리 집무실에서 화상으로 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식에는 유은혜 부총리, 윤종술 전국 장애인부모연대 회장(부산), 오거돈 부산시장, 전호환 부산대총장, 김일열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범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참석해 특수(예술)학교 설립 추진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설립되는 특수학교는 장애 학생에게 예술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 2번째로 설립되는 전국 단위 특수학교다.

 

중학교 9개 학급 54명, 고등학교 12개 학급 84명 등 총 21개 학급 138명을 교육할 수 있는 시설로 국비 320억 원을 투자해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된다. 최종 확정된 부지는 부산대 대운동장 인근의 약 14,000㎡(공원부지 약 4,000㎡)로, 현재 공원과 부산대학교 순환 버스 차고지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와 부산대는 대운동장 스탠드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학교 건립에 따른 장전공원의 면적보다 넓은 약 18,000㎡에 해당하는 부산대학교 소유 녹지를 추가로 공원 구역으로 지정하여 금정산 국립공원지정에 협조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협약당사자는 재능 있는 장애학생에게 체계적인 예술 교육이 제공될 수 있는 충분한 교육환경을 갖춘 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적극 협조한다. ▲ 교육부와 부산대학교는 금정산 장전공원의 보존을 위하여 약18,000㎡에 해당하는 부지에 대한 공원구역 편입에 동의한다. ▲부산광역시는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등 학교 설립에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 수행에 적극 협조‧지원한다. ▲협약당사자는 학교설립 추진 과정에서 금정산의 생태적 가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상호협조를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등 금정산 보존에 적극 협조한다.  ▲협약당사자는 학교 내에 생태환경교육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금정산의 생태적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장(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협약당사자간 소통과 협력에 기반 한 학교설립을 위하여 경험‧역량‧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수교육, 예술, 환경 전문가 등을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등을 담고있다.


시는 "이번 협의 타결을 위해 환경 및 장애인 부모단체와의 공동 현장확인, 지속적인 면담과 공청회를 개최했다"며 "환경 훼손이 없는 학교 부지 3곳을 제시하며 특수학교 설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여 환경단체를 설득하였고, 지역 시민사회의 요구사항도 수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와 부산대학교 측과도 20여 차례에 걸친 업무협의를 통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상생 협력의 방안까지 기존 체육시설을 포함한 건축안을 제시하며 이번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부설 특수학교는 예술분야에 재능 있는 전국의 중고등학교 과정의 장애학생을 발굴하여 전문 예술인으로 양성하는 동시에, 장애학생 예술교육의 선도적 모형을 개발하여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또한 금정산의 생태적 가치와 어우러지는 자연친화적인 학교이자, 공연장, 전시 공간 등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 등을 품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학교로 설립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예술 중.고등 특수학교설립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안) 전문

 

교육부와 부산광역시, 부산대학교, 부산시환경단체, 장애인부모단체는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예술 중‧고등 특수학교(이하‘학교’라고 한다.)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각 협약당사자 간 상호협력을 통하여 원활한 학교설립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각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량과 경험 등을 공유 ․ 활용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상호 협력한다.

제3조(설립부지) 학교 설립 부지는 부산대학교 부산캠퍼스 대운동장 인근 부지(약 14,000㎡(공원부지 약 4,000㎡ 포함))로 한다.

제4조(협력내용)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력한다.
  1. 협약당사자는 재능 있는 장애학생에게 체계적인 예술 교육이 제공될 수 있는 충분한 교육환경을 갖춘 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적극 협조한다.
  2. 교육부와 부산대학교는 금정산 장전공원의 보존을 위하여 약18,000㎡에 해당하는 부지에 대한 공원구역 편입에 동의한다.
  3. 부산광역시는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등 학교 설립에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 수행에 적극 협조‧지원한다.
  4. 협약당사자는 학교설립 추진 과정에서 금정산의 생태적 가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상호협조를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등 금정산 보존에 적극 협조한다. 
  5. 협약당사자는 학교 내에 생태환경교육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금정산의 생태적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장(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6. 협약당사자간 소통과 협력에 기반 한 학교설립을 위하여 경험‧역량‧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수교육, 예술, 환경 전문가 등을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5조 (협약의 해석)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을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준수하며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약의 이행을 위한 필요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 (효력발생 및 기간) 본 협약은 협약 당사자가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협약 종료요청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모든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5부를 작성하고, 협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 년   3 월  25 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 은 혜
부산광역시장 오 거 돈
부산대학교 총장 전 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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