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부산선대위 정책발표, 국회 1호 법안 '부산해양특별시' 추진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20/03/31 [18:32]

통합당 부산선대위 정책발표, 국회 1호 법안 '부산해양특별시' 추진

배종태 기자 | 입력 : 2020/03/31 [18:32]

 

▲ 미래통합당 조경태(중앙) 부산 공동선대위원장 등 선대위원들이  국회 제 1호 법안으로 '부산해양특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미래통합당 부산선거대책위원회는 '부산해양특별시 설치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 제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산선대위는 31일 오후 시당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회복과 국가 균형발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여전히 수도권 위주의 정책으로 부산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이대로 좌절하고 있을 수만은 없으며,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부산해양특별시' 특별법안 입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주요내용으로 ▲정부 직할 하에 해양관련 산업의 중심도시로서 부산해양특별시 설치 ▲항만시설, 해양자원 및 해양산업의 관련기업 조세 부담 감면 ▲항만시설, 해양자원, 해양산업 관련 기반시설중 그 투자편익이 다른 지자체나 전국으로 파급되는 시설의 설치, 유지비용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 ▲부산內 첨단해양과학기술단지 조성 및 부산해양투자진흥지구, 선박특구 지정 ▲문화, 관광 활성화를 위한 복합마이스리조트 유치 ▲부산 해양특별시의 기능활성화 및 인재육성을 위한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조경태 부산선대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허울만 남아있는 ‘해양수도’로는 지역경제 성장은 물론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없다"며 "지역경제의 침체와 저출산, 인구유출 등으로 부산은 출구 없는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공동선대위원장은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부산을 해양특별시로 승격하고 해양자치권 확보를 위한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좌절의 쓴 맛을 봐야했다"면서 "(부산)출마자 일동은 제21대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부산해양특별시 설치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해 부산지역의 수출액은 139억달러에 그치면서 최근 5년간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게다가 영세자영업과 조선관련 산업이 주축인 부산 경제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직격탄을 맞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 2006년 7월 특별법 제정으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천혜의 자연도시라는 이점을 살려 제주도를 세계적인 관광단지이자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부산은 2019년 컨테이너 처리실적 세계 6위를 기록할 정도로 세계적 수준의 항만물류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 금융, 문화, 관광을 중심으로 한 4차산업 혁명시대의 거점도시로 성장한다면, 부산 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경태 공동선대위원장은 "우리 헌법 경제 제9장 119조, 120조, 122조, 123조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국가의 주요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부산해양특별시 지정을 통해 해양수도로서의 잠재력을 극대화 시킨다면 수도권에 대응하는 동남권의 중추도시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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