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부산시의원 "산폐물 매립장 포화, 비용 4배 상승"..."대란사태 대책마련"

"처리비용 부담으로 경영압박, 불법매립 및 무단투기로 환경파괴" ..."부산시, 무대책 행정 부재"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20/05/12 [18:14]

고대영 부산시의원 "산폐물 매립장 포화, 비용 4배 상승"..."대란사태 대책마련"

"처리비용 부담으로 경영압박, 불법매립 및 무단투기로 환경파괴" ..."부산시, 무대책 행정 부재"

배종태 기자 | 입력 : 2020/05/12 [18:14]

 

▲ 고대영 부산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포화상태로 대란이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부산지역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포화상태로 대란이 예상됨에도, 부산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없어 행정부재라는 지적이다.

 

부산시의회 고대영(도시안전위원회) 의원은 11일 제285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부산기업의 산업폐기물 처리비용은 약 4배나 상승했고, 또 지역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포화상태"라면서 "이는 심각한 기업경영의 악재로도 작용하고 있어, 부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부산'에 걸맞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 의원은 "부산의 기업체들이 최근 2년 사이에 산업폐기물 처리비용만 4배 가까이 상승했다"며 "이로 인해 기업들은 폐기물 처리비용 폭탄을 맞으며, 존폐의 위기에서 경영악화 등의 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부산 기업들은 불과 2년 전 일반산업폐기물 톤당 처리비용이 4만원대에서, 현재 약 4배 인상된 15만원이 훨씬 넘는 부담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고 의원은 "이마저 관내 처리가 어려워, 대전 이북지역까지 원정 처리를 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오히려 기업의 물류비용까지 증가해, 이중고로 심각한 기업경영의 악재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일부 산업체와 처리업체에서는 처리비용의 부담 때문에 야산 및 임야에 불법매립 및 무단투기로 심각한 환경파괴 마저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 의원에 따르면, 현재 부산시역 내에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는 23개이고, 이 중 조성 중인 산업단지가 12개로, 조성계획 중인 7개단지를 포함하면 총 42개의 산업단지가 있다.

 

산업단지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일반공장을 제외한 총 면적은 5,269만 평방미터(약 1,600만평)로, 축구장 약 7,407개의 면적에 해당된다.

 

42개 산업단지의 산업체와 기타 지역 공장에서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매립 할 수 있는 부산시의 매립장은 서부산권의 강서구 녹산동에 '부산그린파워' 단 1개소 뿐이다. 아울러 관내에서 발생되는 연간 처리량은 고작 17%이고, 동부산권은 전무한 실정이다.

 

동부산권의 매립장은 기장군에 'NC부산'이 운영되어 왔었지만, 2019년 허가용량을 모두 채워 사업이 종료된 상태라 관내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서부산권의 '부산그린파워'가 유일하다.

 

하지만, '부산그린파워' 매립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한도 잔여처리량은 불과 100만여 톤이다. 이마저도 부산시 관외 지역의 폐기물처리가 대부분 64%를 차지하고, 관내 기업체의 처리량은 36%에 불과하여 현재 잔여량은 부산지역에서 발생 되는 연간 폐기물 발생량의 1년치 인 44만 톤에도 못 미치는 심각한 상황이다.

 

더욱이 부산 외 타 지역의 폐기물도 같이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새 매립장을 설치하려면 최소 6년 이상이 걸리고, 2년 내외에 처리공간 부족으로 대란사태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폐기물 처리업계 관계자는 "지금 조성 중인 단지가 완공돼 배출량이 늘어난다면 1년 6개월이면 매립할 수 있는 공간이 모두 없어질 것"이라며 "2~3년 전만 해도 톤(t)당 처리비용이 10만 원 이내로 가능했지만, 이제는 20만 원도 넘게 들고, 경주, 대구 및 경우에 따라서 대전까지 폐기물 처리 원정을 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같이 매립장은 턱없이 부족하고,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톤당 처리비용이 엄청난 차이가 난다"면서 "따라서 폐기물처리 업체에서는 일정량의 처리단가가 높은 폐기물만 2025년 의무 운영 기간에 맞추어 배분하다 보니,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고 의원 "이런 산업폐기물 대란 사태 발생이 예상됨에도, 부산시는 제대로 된 대책 수립과 책임 없는 나 몰라라 하는 행정 부재는 ‘허울뿐인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부각 되고 있다"면서 "부산시는 환경오염과 훼손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산업폐기물 처리 대란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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