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자치분권은 시대적 과제, 21대 국회서 조속 통과"

지방4대 협의체장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무산 자동폐기에 유감 표명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20/05/21 [16:37]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자치분권은 시대적 과제, 21대 국회서 조속 통과"

지방4대 협의체장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무산 자동폐기에 유감 표명

배종태 기자 | 입력 : 2020/05/21 [16:37]

 

▲ 부산시의회 박인영 의장  © 배종태 기자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은 "21대 국회 개원 즉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최우선 과제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장은 21일성명을 내고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는 새로운 지방정부는 자치분권의 핵심으로 중앙과 지방의 상호협력, 주민주권 강화, 지방정부 자치권 확대와 지방의회 전문성 향상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담고 있는 핵심가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21대 국회는 개원 즉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기필코 완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2018년 3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여야 정쟁에 묻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방치되어왔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법안심사인 지난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안건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심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소위원회는 산회되어 결국 처리가 무산, 자동 폐기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의 대표들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지방4대 협의체장은 21일 성명을 통해 "지방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법률안을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입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국회의 모습에 실망과 함께 국회가 입법의무를 해태하고 지방의 의견을 묵살하는 행태에 심히 유감"이라며 "향후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입법화에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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