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287회 정례회 제8대 전반기 마무리..."북항, 난개발 제2의 LCT전락"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20/06/16 [11:45]

부산시의회 287회 정례회 제8대 전반기 마무리..."북항, 난개발 제2의 LCT전락"

배종태 기자 | 입력 : 2020/06/16 [11:45]

 

▲ 16일 오전 부산시의회 제8대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287회 정례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회의에서는 김석준 교육감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9명의 시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했다 © 배종태 기자

 

-시교육청 총 1734억원 추경 편성

-꼼수 생활형숙박시설, 북항 막개발 좌시할 수 없다

-북항재개발, 난개발로 제2의 엘시티 전락 우려

-부산시, 먹는물 수질 안전하다고 거짓해명

 

부산시의회가 제8대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제287회 정례회를 16일~29일까지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58건, 동의안 8건, 의견청취안 1건, 승인안 4건, 예산안 1건 등 모두 72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김석준 교육감의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했다. 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교육재난지원금 308억원과 고1 무상교육 140억, 고3 무상급식 69억, 미래 교육 기반 조성 337억원 등 총 1734억원을 편성했다.

 

이어 김진홍(부의장) 등 9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 주요현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진홍(부의장, 기획행정) 의원은 '북항의 생활형 숙박시설 취소하고 지역경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주제로 북항재개발(1단계) 내 초고층 생활형숙박시설 허가와 관련하여 부산시를 질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초고층 주거빌딩 위한 꼼수 생활형숙박시설, 북항 막개발을 좌시할 수 없다"며 "지역발전과는 무관한 북항재개발 D-3구역 내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책임 있는 답변이 없을 시 시의회 차원의 특위구성도 추진하겠다"면서 "북항재개발 내 생활형숙박시설 난립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노기섭(기획행정) 의원은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 난개발로 제2의 엘시티 전락 우려가 있다"며 "특혜성 개발이익으로 적게는 2천억원, 많게는 2조원, 누구를 위한 공공개발인가?"라며 질타했다.

 

노 의원은 "공정한 공공개발을 통한 친수공간으로 조정되어야 할 북항 재개발 사업이 난개발로 불신과 갈등 조장하고 있다"면서 "부산시, 북항재개발 D3블럭 지상 59층 건축에 대해 오거돈 전 시장 사퇴일 4월 23일오후 5시34분~50분 소관 국장 전결로 단 16분만에 허가를 했다"고 성토했다.

 

▲ 좌측위로부터 추경 제안 설명을 하고 있는 김석준 교육감,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김진홍 부의장, 노기섭, 고대영, 이현, 김정량 부산시의원  © 배종태 기자


그러면서 "해양친수공간으로 개발될 북항을 초고층 아파트의 앞마당으로 전락시킨다는 점에서 제2의 엘씨티라는 비판을 받는 것으로 엘씨티와 같은 비리와 유착으로 얼룩진 불법부정 게이트가 또 나타나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를 비판했다.

 

고대영(도시안전) 의원은 부산의 오랜 숙원사업인 깨끗한 상수원수 확보를 위해 대혁신의 K수돗물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최근 5월 물금 취수장에서는 1,4-다이옥산 5ppb가 여전히 검출되고 있고, 지난 2018년 과불화화합물 109 ppt가 검출되었다"면서 "2014년도에는 화명, 덕산정수장에서도 과불화옥탄산 97, 67ppt가 확인되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덕산정수장에서는 2018년 7월과 8월에 남조류가 장기간 유입되어, 낙동강 COD가 5~6급수로 환경정책기본법상 고도정수처리를 해도,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데도 수돗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였고, 9월 초가 되어서야 평상시 수질로 회복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시에서는 상수원수에서 1,4-다이옥산, 과불화화합물 검출이 들어나면, 먹는물 수질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고 거짓해명을 한다"고 질타했다.

 

이현(해양교통) 의원은 '교육현장, 포스트 코로나, 제2의 팬데믹을 대비하자'라는 주제로  코로나 19로 인한 학교방역체계 미흡, 온라인수업이 수동적.일방적 학습위주 진행, 휴교기간 중 교육격차 심화, 디지털기기 부작용, 교사와 학부모의 역할 변화, 청소년 여가 문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포스트코로나 대응을 위한 TF’ 구성을 제안했다. 

 

김정량(교육) 의원은 “아미산 서측, 산양산업단지, 무분별한 석산개발에 지역주민의 고통이 10년째 지속되고 있다”면서 보상 지연 문제, 사유지 제척 문제, 소음 공해 등에 대해 성토했다. 김 의원은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이후에도, 주민 환경피해 끊이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부산시가 사실관계 조사와 주민-사측간 원만한 중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최영아(복지환경) 의원은 '코로나19 재난취약계층의 촘촘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지영(복지환경) 의원은 시민 삶의 질 제고와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배치를 요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17~ 23일까지 열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국.본부 등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비롯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한다.

 

또한, 시의회는 24~ 2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산 승인안 등과 함께 교육청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심사한다.

 

시의회는 회기 마지막날인 29일, 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최종 의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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