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법사위는 없다, 공수처는 있다”

“‘법대로’를 외치며 대화와 타협,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없앤 자리엔 드높은 ‘어명(御命)’이 메아리치고 있다”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20/07/01 [18:21]

김은혜, “법사위는 없다, 공수처는 있다”

“‘법대로’를 외치며 대화와 타협,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없앤 자리엔 드높은 ‘어명(御命)’이 메아리치고 있다”

배종태 기자 | 입력 : 2020/07/01 [18:21]

 

▲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 


[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법사위는 없다. 공수처는 있다”라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29일)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수처를 방해하던 법사위는 이제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은혜 대변인은 “누군가에게는 ‘팡파레’일 것이고, 국민들에게는 ‘선전포고’처럼 들렸을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결국 김 대변인은 “법사위에 대한 비상식적인 집착이 청와대의 ‘숙원사업’ 공수처를 위한 것임을 만천하에 알린 셈”이라며

“여당을 통해 소의를 위해선 대의도 가차 없이 저버리겠다는 본심을 훔쳐 본 듯해 거북하다”고 일침을 쏟아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공수처. 정권의 비극을 안고 배태된다”면서 “조국과 윤미향 사태,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정권의 비위를 덮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꼬집고 나섰다.

 

또한 김 대변인은 “청와대의 ‘요청’을 빙자한 명령, 이에 발맞추기라도 하듯, 소리 소문 없이 진행됐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 규칙안 발의, 그리고 이미 본인들이 통과시킨 공수처법까지 다시 입맛에 맞게 고치겠다는 편의적 발상까지. ‘국민’은 없고 ‘법위에 대통령’을 두는 공수처 시나리오가 착착 전개되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독주를 유일하게 막을 ‘견제’와 ‘균형’이 정부여당에겐 불편하고, 눈엣 가시 ‘야당’은 속절없이 걷어 내지고 있다”면서 “'거수기'를 거부하면 '제거'되는 걸까요”라며 “일감 통보하듯 헌법주체인 야당 의원들에게 강제로 상임위가 할당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오늘은 공수처 최후통첩까지 더해진 대한민국 의회 치욕의 날이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 대변인은 “‘법대로’를 외치며 대화와 타협,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없앤 자리엔 드높은 ‘어명(御命)’이 메아리치고 있다”면서 “입법부 위에 세워진 통법부의 수문장은 공수처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한 의원의 “세상 바뀐 것 느끼게 해 주겠다”는 말을 정말 실감했다면서, 김은혜 대변인은 “국민을 신민(臣民)으로 삼는 권위주의 세상, 검찰을 너덜너덜하게 만들고 대신 공수처 충견을 만드는 비정상의 달라진 세상에 우리는 타협할 수 없다”고 전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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