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인국공 등 공기업 채용시 공개경쟁시험 의무화 및 특채 금지' 법안 발의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20/07/01 [17:50]

하태경 '인국공 등 공기업 채용시 공개경쟁시험 의무화 및 특채 금지' 법안 발의

배종태 기자 | 입력 : 2020/07/01 [17:50]

 

▲ 하태경(미래통합당, 해운대갑) 의원  © 배종태 기자


하태경(미래통합당,해운대구갑) 의원이 인천공항 등 공기업.공공기관.지방공기업 직원 채용시 공개경쟁시험을 의무화하는 등 특별우대채용을 금지하는 일명 '로또취업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하 의원은 “인국공 로또 정규직화로 청년에게 절망을 안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인국공 사태를 청년의 오해 탓으로 돌리고 연봉 가짜 뉴스까지 퍼뜨리는 등 공정을 외칠 자격이 없다"며 "자리는 전환하되 사람의 자동전환은 안 되며 반드시 공개경쟁해야 한다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원칙 세워야하며, 정당한 노력은 공정한 기회로 이어진다는 희망을 청년들에게 드릴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일명 '로또취업방지법'은 인천공항과 같은 공기업,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공기업 등이 직원을 채용할 시, 채용절차와 방법을 공개하고 공개경쟁시험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임직원, 노조의 가족 및 지인 등의 특별우대채용도 금지하도록 했다.

 

현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의 상징이자,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은 공기업 중 으뜸인 인천공항이 보안요원 1900여 명의 직고용을 결정했다. 청년들은 이런 불공정한 특혜에 그 동안의 취업노력이 허사로 느껴진다며 극한 박탈감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하 의원은 “文정부와 민주당은 인국공 로또 정규직화로 청년에게 절망을 안겼고, 사태 원인마저 청년의 오해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심지어 보안검색 직원이 인국공에 직고용되면 최소 4300여만 원의 연봉을 받는데도, 3500만원 혹은 3800만원 받는다는 가짜뉴스까지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 의원은 “이는 청년들에게 ‘너희들 일자리가 아니니 잠자코 있어라’고 윽박지르는 것"이라며 "집권세력은 이 사태의 본질도 모르고 사과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 이들은 공정을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힐난했다.

 

하태경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단 원칙은 재확립되어야 한다"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원칙은 자리는 전환하되 사람의 자동전환은 안 되며 반드시 공개경쟁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절대 부족 시대에 특정집단이 정규직을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반칙이며 특혜"라며 "정규직 기회는 누구에게 공정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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