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광주․울산․창원 5개 상의 "先지방발전-後수도권규제완화 기조 확립"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20/07/06 [18:35]

부산.대구․광주․울산․창원 5개 상의 "先지방발전-後수도권규제완화 기조 확립"

배종태 기자 | 입력 : 2020/07/06 [18:35]

▲ 비수도권  © 배종태 기자

 

부산.대구․광주․울산․창원 등 5개 상공회의소는 6일 비수도권지역 경제계를 대표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성명을 공동 발표했다.

 

5개 상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가경제의 밝은 미래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는 필수"라며 "정부는 지방경제의 정상화를 위해 ‘先(선) 지방발전-後(후) 수도권규제완화’의 정책기조를 굳건하게 확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5개 상의는 "최근 정부가 리쇼어링 기업 유치를 위해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하고, 지방에만 적용되던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수도권을 포함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도권규제 완화의지를 보임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의 대의가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5개 상의는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를 선택한 것은 전혀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라며 "그러나 지방경제의 어려움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도권에 비해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방경제부터 살리고 난 이후에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의 빗장을 푸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확신한다"면서 "국난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 안에서 무너진 지방경제의 경쟁력를 우선적으로 회복시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첫 걸음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양질의 일자리들을 비수도권으로 분산시켜서 지역의 청년들이 취업을 이유로 고향을 등지고 수도권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5개 상의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우선적 공급과 지역에 사업기반을 두고 있으면서도 본사는 서울에 두고 있는 기업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세금 및 금융비용 감면, 연구개발투자비 지원확대 등의 강력한 유인책을 요구했다.

 

실제로 비수도권은 주력산업 부진과 인구 유출로 지방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반면, 수도권은 국토의 11.8%에 불과한 좁은 면적에 인구의 절반이상과 국가자원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다.

 

이에 5개 상의는 "국가균형발전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공동의 목표인 만큼,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더 이상 사회적인 화두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강력한 정책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비수도권 5개 지역 경제계 대표 공동 성명

 

최근 정부는 기업투자를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리쇼어링 기업들에 대해 수도권 규제인 ‘공장총량제’를 완화하고, 지방에만 적용되던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을 수도권까지 확대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본격적으로 표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경제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의 글로벌 펜데믹으로 인해 대외교역의 급격한 위축과 내수부진을 겪으면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를 선택한 것은 전혀 이해 못 할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방경제의 어려움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도권에 비해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방경제부터 살리고 난 이후에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의 빗장을 푸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확신합니다.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데도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수도권 일극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가자원의 대부분이 집중되고 있는 곳이 현재의 수도권입니다.


반면 비수도권은 수년 전부터 주력산업의 부진과 인구유출로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의 사정이 비수도권 보다 앞서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지방경제계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로 인해 출범이후 한 결 같이 이루고자 했던 국가균형발전의 대의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발표가 수차례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여당 대표마저도 최근에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그나마 유지시켜 주고 있는 수도권 규제에 대해 제대로 된 공론화의 과정도 없이 정부 주도로 장벽을 허무는 모습은 지방주민들에게 많은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대구․광주․울산․창원 등 비수도권 5개 지역 경제계는 공동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국난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 안에서 무너진 지방경제의 경쟁력를 우선적으로 회복시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 첫 걸음은 바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양질의 일자리들을 비수도권으로 분산시켜서 지역의 청년들이 취업을 이유로 고향을 등지고 수도권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속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에 사업기반을 두고 있으면서도 본사는 서울에 두고 있는 기업들이 해당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세금 및 금융비용 감면, 연구개발투자비 지원확대 등의 강력한 유인책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공동의 목표인 만큼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더 이상 사회적인 화두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강력한 정책의지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국가경제의 밝은 미래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만큼 정부는 지방경제의 정상화를 위해 ‘先 지방발전-後 수도권규제완화’의 정책기조를 굳건하게 확립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2020년 7월 6일

부산․대구․광주․울산․창원 지역경제계 대표 일동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허 용 도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이 재 하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 창 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전 영 도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한 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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