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해진공 출연금 논란, 사업 자체의 반대 아닌 과정의 정당성 요구"

해양진흥공사 "공식 요청한 바 없다"... 해수부 장관 "해진공 출자금 당장 필요 없다"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20/07/09 [15:42]

안병길 "해진공 출연금 논란, 사업 자체의 반대 아닌 과정의 정당성 요구"

해양진흥공사 "공식 요청한 바 없다"... 해수부 장관 "해진공 출자금 당장 필요 없다"

배종태 기자 | 입력 : 2020/07/09 [15:42]

▲ 안병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부산 서동구) 의원이 9일 최근 3차 추경안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금 3,000억 원 증액 논란과 관련해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배종태 기자


미래통합당 안병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부산 서동구) 의원은 9일 최근 3차 추경안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금 3,000억 원 증액 논란과 관련해 해명했다


안 의원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치 정부안에 포함되었던 해양진흥공사(해진공) 출자금이 미래통합당이 반대하여 누락 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해양진흥공사 자본금 증액을 위해 1차 추경반영을 재정당국과 협의했지만, 해진공의 재정 건전성 지표가 시급하지 않다는 기획재정부의 판단에 따라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했다"며 "이후 진행된 2차.3차 추경 정부안 편성 당시 기재부 협의가 아니라 해양수산부 내부 안에서조차 빠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거대 여당에 의해 졸속으로 처리된 예결위 심의에서 정부안에도 없는 의원의 증액요구를 통합당 부산 국회의원들이 사전에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해양진흥공사 출자금 증액 필요성의 유일한 흔적은 속기록에 지난 6월 30일 여당 단독으로 진행된 예결위 회의에서 최인호 의원이 해양진흥공사 출자금 3,000억 원 증액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최인호 의원이 주장한 공사 출자금 3,000억원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도 없다"면서 "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8천억 원 이상의 코로나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고, 해양진흥공사의 현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볼 때 해운업계 지원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답변 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해양진흥공사조차 출자금 증액을 해양수산부 등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없는 것"이라며 "해양진흥공사도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이 없고, 해수부 장관도 해진공의 출자금이 당장 필요 없다고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양수산부와 거대 집권당 수뇌부의 판단으로 예산을 빼놓고도 왜 야당 탓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반문했다.

 

출연금 미반영으로 위기에 처한 해운업계 지원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안 의원은 " 해진공은 코로나 긴급지원사업으로 6개 사업에 4,400억원을 편성해서 지원 중이며 올 연말까지 해운업계 지원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자본금 확충은 중장기적 과제로 추경편성에 적합하지 않고, 당장 출자금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긴박할 경우 자산 유동화.보증비율 한도 상향 등 다른 수단이 있다는 것이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등 현 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해양진흥공사의 법정 자본금은 5조 원이다. 그러나 정부 출자 등을 통해 확보한 자본금은 2.9조 원이며, 이 중 누적 결손금을 차감한 2.29조 원의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해양진흥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해운업계 지원사업은 총 16개로 올해 계획된 예산만 2조 2,460억 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6월 30일까지 실제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집행실적은 7,673억 원, 집행률은 34%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업별로 보더라도 중고선박 구매지원사업.중소선사해운항만보증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은 집행실적이 아예 없었고, 출연 및 후순위 투자.중견선사해운항만보증 사업 등은 집행률이 10% 미만인 것으로 집계되는 등 집행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부산 미래통합당은 해운산업의 위기를 못 본 척하지 않는다"며 "저를 비롯한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총선에서 공사 자본금 확충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고, 아직 수립되지 않은 해양진흥공사 자본확충 계획 수립과정을 꼼꼼히 챙겨 필요한 현금성 자본이 적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안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취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거대 여당 단독으로 졸속 추진된 예결위 심사에서 제기된 13개 지역사업을 언급하면서 3천억 원이라는 출자금 증액은 추경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불요불급한 문제예산 사례로 판단하고, 가뜩이나 정부 여유자금이 아니라 나라의 빚을 내서 편성하는 적자 재정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 대표는 '1차 추경, 2차 추경, 본예산이 있는데 이걸 왜 3차 추경에 넣어야 하느냐, 현 정부는 모든 것을 코로나로 덮으려 한다'라고 발언하는 등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과정의 정당성을 요구한 것인 만큼, 마치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반드시 반영될 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것처럼 몰아세우고, 지역 여론을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시는 이런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항상 소통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같은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여당 단독으로 개최한 예결위 회의에서 해양진흥공사 출자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질의가 있었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추경예산에서 끼어든 여당 쪽지 예산 중 지역선심성 예산이 포함되면서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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