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영 부산시의원 "특별교부금은 묻지마 예산"..."투명한 방안 마련해야"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20/07/13 [16:35]

윤지영 부산시의원 "특별교부금은 묻지마 예산"..."투명한 방안 마련해야"

배종태 기자 | 입력 : 2020/07/13 [16:35]

 

▲ 부산시의회 윤지영 의원  © 배종태 기자


부산시의 특별교부금은 '묻지마 예산’이라며 시의회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산시의회 윤지영(기획재경위) 의원은 13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시에서 교부하는 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금에 의지를 많이 하고 있다"며 "부산시는 공평하고 균형 잡힌 배분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윤 의원은 ▲자치구.군의 재정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방안 강구 ▲특교금에 대한 조례 내용 구체화로 교부기준과 교부 방법 명확화 및 재정의 투명성 제고▲특교금과 관련한 사항을 의회 보고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교부금의 쏠림현상을 막고 선심성 교부를 조금이라도 막으려면 대전광역시 조례처럼 조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교금은 교부목록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 부산시의회의 의견수렴 절차와 결산 절차도 없는 상황이다. 이것이야말로 ‘깜깜이예산"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일반예산과 보조금 등은 1,000원까지 예산심사, 결산승인, 보조금 정산 절차를 거치는데 특교금은 말 그대로 ‘묻지마 예산'이다"라며 "특교금 관련 사항을 의회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부산시 및 자치구.군은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민투사업을 진행했다"면서 "단지 재정 상황이 나쁘다기보다는 임기 중에 해야 할 다른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당장에 큰 금액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부담감이 더 작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서구와 사하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천마산복합전망대와 관광모노레일사업을 언급하며 "자치구에서 추진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큰 사업이라 부산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줘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부산시의 특교금 교부조건은 구체성이 결여되었다"며 "특히 조례도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어 특교금 교부에 다소 오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부산시 조례는 ‘구청장.군수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하여 교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교부가 가능하다’로 하여 ‘일정한 기준’을 넣음으로써 시장의 자발적 교부에 대해 문턱을 만든 것"이라고 일관성 없는 교부조건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교부조건은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서 해당 부서만 알고 있는 '특교금 교부.운영요령'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부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 없이 운영요령을 작성할 수 있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운영요령에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주민생활 안정 및 복지/환경 사업, 국가적 행사 관련 시책사업 등이 특교금 교부대상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다"며 "이들 사업 대부분은 각 구.군의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조정교부금을 편성해서 교부하는데, 특교금으로 교부하고 있다"고 잘못된 운영요령을 지적했다.

 

덧붙여 윤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힘든 지역은 부산시에서 교부하는 교부금에 기대하는 바가 큰데, 이마저도 지역 차별을 두고 있다"면서 "대표적으로 해운대구는 재정자립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특교금 규모가 가장 많고, 영도구와 서구 등은 재정자립도도 꼴찌인 상태에서 특교금 교부도 하위권"이라며 지역간 형평성이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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