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운촌마리나사업 잘못된 협상, 전면 재검토 해야"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20/07/13 [17:31]

"해운대 운촌마리나사업 잘못된 협상, 전면 재검토 해야"

배종태 기자 | 입력 : 2020/07/13 [17:31]

 

▲ 부산 해운대 동백섬 운촌항  © 배종태 기자


해운대 운촌마리나사업의 실시협약서와 업무협약서 내용이 법과 달라 사업 자체가 잘못된 협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고대영(도시환경위, 영도구1) 의원은 13일 제28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해운대 운촌마리나사업은 잘못된 협상"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고 의원은 "부산시는 그동안 각종 사업의 실시협약서 때문에 소송에 시달렸고 대부분 패소를 했다"면서 "마리나항만개발사업도 역시 실시협약서와 업무협약서에 있는 내용이 관련 적용 법과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해운대 동백섬 주변 해양레저기지인 운촌항에 대해서 환경적 측면, 공유수면매립 측면과 이에 따르는 실시협약서와 업무협약서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실시협약서 상에 '무상'으로 되었다는 점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는 '공유수면법 제13조 제1항제 11호'의 내용과 맞지 않는다"면서 "실시협약서 제46조와 업무협력 협약서 제3조 제2항이 각각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 부산시의회 고대영(부산영도구1) 의원  © 배종태 기자


실시협약서 제46조에는 준공 확인일로부터 30년 동안 마리나항만 해양레저사업을 유지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업무협약서 제3조제2항에서는 사업부지의 사용은 '공유재산법' 등 관계법령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사업부지 사용 기간이 최장 20년이라고 되어 있다.


고 의원은 "마리나항만법제16조 인허가 등의 의제조항(제1항제4호)에서는 '공유수면법'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를 명시하고 있고, 제11조에서는 점용 및 사용허가 기간을 정확하게 분류하여 기간을 정하고 있다"면서 "제11조 제1호와 제3호의 나목에 속해야만 30년 운영기 간이 나오고 그 외에는 30년이 되는 사용허가 기간이 없다. 어느 법을 적용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외에도 고 의원은 운촌마리나사업 조성 부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에 대해 "실시협약서 제6장 제38조에서는 조성부지 가격 결정에 대해 적시하고 있다"며 "현재 민간사업자가 본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투입하는 사업비 257억4천만원을 보전받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 부동산으로 받게 된다. 해운대 운촌항 주변 부동산 가치를 액면가격으로만 산정해도 천문학적 금액이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민간사업자에게 너무 큰 이득을 주는 것"이라며 "결국 특혜라고 해수부와 부산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고 의원은 "부산이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되었지만, 정체성 없는 부산관광공사에게는 관광이 없고 대행사업만이 있다"면서 "센터마리나파크의 수영요트계류장은 수년간 소송 중에 있고, 송정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 운영도 지지부진하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지부진하게 개발을 완수하지 못하고 있는 마리나항만개발사업으로 인해 마리나시설 하나 제대로 없는 부산이 무슨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되었다고 삼페인을 터트리겠냐"면서 "각종 협약서 작성에 있어서 글자 하나하나 검증과 검토를 통해 소송에 휘말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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