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최대 3배 청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안 발의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20/07/13 [18:12]

전재수 의원, 최대 3배 청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안 발의

배종태 기자 | 입력 : 2020/07/13 [18:12]

 

▲ 더불어만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갑)의원  © 배종태 기자


판매자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 갑)은 사모펀드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손해액의 최대 3배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손해배상 청구 시 ‘설명의무 위반’에만 한정되어 있는 판매자의 입증책임을‘이 법에 따른 위반사실 전부’로 확대했다.


현행법은 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판매자가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배상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어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태로 대규모 금융 소비자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보다 강력한 소비자 사후구제 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된다.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형 상품 손해 시 판매자가 손해배상액을 추정하도록 하고, △대리.중개업자의 판매 수수료 고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겸영을 제한하고,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피해보상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재수 의원은 “판매자가 불법행위를 해서 얻는 기대이득에 비해 사업자가 받는 과징금 등 제재수준이 미흡하다 보니 범죄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법 위반행위를 억제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피해 소비자들의 손해 회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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