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항만시설 보안장비 성능인증제' 도입 개정안 대표발의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20/07/16 [17:44]

안병길 의원 '항만시설 보안장비 성능인증제' 도입 개정안 대표발의

배종태 기자 | 입력 : 2020/07/16 [17:44]

 

▲ 미래통합당 안병길(부산서.동구) 의원  © 배종태 기자

 

정부에서 인증한 항만시설 보안장비만 사용 가능하게 하는 성능 인증제가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안병길 의원(부산서.동구)은 국가안전 및 보안상 중요시설인 항만시설의 보안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장비의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방법.절차 및 성능 검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등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테러취약요인 제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그에 따라 이미 철도·항공시설은 각각「철도안전법」, 「항공보안법」을 통해 보안장비의 인증 및 성능 검사 등의 필요 운영 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항만시설은 철도.항공시설과 국가보안상 대등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보안장비 운영 사항에 관하여 법의 공백에 놓여 있었다.

 
항만보안장비 성능 인증제의 부재는 외국산 장비의 수입으로 이어졌고 장비 성능 수준도 외국 업체에 의존해야 해 유지.보수 등 사후 관리에까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었다.

 

또한 외국 장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항만보안과 관련된 국가 기밀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안 의원은 2건의 법률안 개정을 통해 항만시설 보안장비도 전문성 있는 기관이 인증한 장비만을 사용하게 되어 항만시설의 안전도를 한층 강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내 인증제도의 부재로 난관에 처한 국내 보안장비 업계에 활력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안 의원은 “최근 크루즈 및 해양 관광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대규모 여객터미널이 건설되거나 추진 중인 상황에서 항만 이용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내 관련산업 육성을 위해 조속한 입법조치가 필요했다”며,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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