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원내대표, 부동산 관련 경제팀교체-대통령사과 촉구이유

문재인 정권의 아집이 부동산 대책의 대실패를 가져와…이념과 무능으로 시장을 이길 수는 없어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20/07/21 [11:10]

주호영 원내대표, 부동산 관련 경제팀교체-대통령사과 촉구이유

문재인 정권의 아집이 부동산 대책의 대실패를 가져와…이념과 무능으로 시장을 이길 수는 없어

문일석 발행인 | 입력 : 2020/07/21 [11:10]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7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잦은 부동산 정책 발표로 인해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 집권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지지도에 하락에 영향을 미치자 이러한 민심의 변화를 감지한 야당이 강하게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이 문제는 국회의 대표연설에도 반영됐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오전에 가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부동산 대책, 경제팀 경질하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26% 오른 데 비해 문재인 정권은 3년 만에 52%나 급등했다. 9년 동안 26% 오른 것과, 3년 동안 52% 오른 것을 비교하면 같은 기간 무려 6배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무려 22번이나 쏟아내었음에도 집값은 여전히 치솟고 있다. 그럼에도 김현미 장관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여당 의원은 그렇게 해도 집값 안내려간다고 하니, 국민은 분통이 터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 놓으니 이생집망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어렵사리 내 집 한 채 마련하니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을 퍼부을 뿐만 아니라 양도세마저도 인상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집 가진 것이 죄인가?”라고 따지고 정작 고위직 인사들은 노른자위 땅 아파트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려 국민들에게 분노와 박탈감을 안겨줬다. 좋은 환경과 좋은 집을 원하는 보통 국민들의 정상적인 수요를 불온한 욕망과 탐욕으로 간주해 억제하려고만 하는 문재인 정권의 아집이 부동산 대책의 대실패를 가져왔다. 이념과 무능으로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이 정권의 정책은 규제 강화, 공급 억제 정책이다.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해결책이라고 제안했다.

 

주 원내 대표는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김현미 장관과 경제팀을 하루 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 대표는 부동산 국회 연설에서 김현미 장관 경질경제팀 경질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정부의 세금폭탄도 직설 비판했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면서 국민의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716일 기자회견에서는 이 정부 들어 22차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가히 폭발 직전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번번이 그 역작용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면서 국민의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집 가진 사람들을 모두 범법자 취급을 하는 징벌적 과세에 국민들은 조세저항에 나설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관리할 능력은 있는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과연 무엇인지,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 정부 들어 서울의 중위 아파트 값은 52% 이상 급등하였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 소원은 점점 더 요원해져만 가고 있다.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소위 강남불패’, 강남 집값을 높이자는 정책인지 아니면 집값을 안정화하고 서민주거를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에 앞서 주무부처인 국토부 김현미 장관에게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으실 의향은 없으신지, 대통령님께서 국민 앞에 직접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피력 한바 있다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전문)

-문재인 정권의 위선, 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주호영입니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입니다

 

민주주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가 그 근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권력분립 원칙이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행정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회는 대통령 권력을 추종하는 것을 넘어 옹호하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얻은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관해 기권을 한 의원에 대하여

공천에서 불이익을 준 데 이어 징계를 감행함으로써

일체의 반대 목소리를 제압하였습니다.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전 상임위원장을 석권한 상태에서

일사분란과 일하는 국회를 강조함으로써

이제 의회독재 고속도로를 개통하려고 합니다.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미 대통령 권력과 지방 권력, 사법 권력과 언론 권력,

심지어 시민사회 권력까지 완벽히 장악한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던 의회 권력마저도 완전 장악하고

돌격 태세를 구축함으로써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진보학자인 최장집 교수마저도 이 정권을 향해

“(그들의)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다

진보세력의 도덕적 파탄이 극한대결과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파탄난 전체주의 정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회 있을 때마다 협치를 강조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따름입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하는 일에

그저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항우(項羽)가 힘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뭐든지 힘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면

국정성과도 내기 쉽고,

재집권 기반도 쉽게 닦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권력은 손에 쥔 모래와 같아서 악착같이 움켜쥘수록

모두가 빠져나가는 허망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역사가 수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년이 채 남지 않았고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언론은 대통령의 레임덕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나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진정한 협치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충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민주당이

입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일방 독주를 강행한다면

103석인 저희 미래통합당의 힘만으로는 끝내 막아낼 수 없습니다.

 

우이독경(牛耳讀經), 막무가내인

문재인-민주당 정권의 폭정을 막아낼 힘은

결국 우리 국민들 밖에 없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독재정권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함께 맞서 주셔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상, 위선과 몰염치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공정과 정의, 인권과 평등, 사법부 독립,

여성 친화 정책 등을 내세우면서

국민의 표를 얻어 출범한 정부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가치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까?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부정과 비리와 그 수사 과정,

 

윤미향 전 정의연 대표의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관리 및 단체 운영의 실태와 그 수사 과정,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과 기회 박탈,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여권 전반의

윤석열 검찰총장 핍박과 축출 시도,

 

김경수 지사, 은수미 시장, 이재명 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봐주기 판결,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등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성추행 실상과 처리 과정,

 

이루 열거하기도 숨이 찰 지경입니다.

 

국민들은 이 정권의 위선에 큰 배신감을 느끼고

들통 나도 당당한 몰염치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비롯한 이러한 가치들은

그저 정권을 잡기 위한 구호에 불과하였던 것인가요?

 

민중가수 안치환씨가 최근 아이러니라는

흥미로운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일푼의 깜냥도 아닌 것이 눈 어둔 권력에 알랑대

콩고물의 완장을 차셨다

이 노래의 제목처럼 문재인 정권의 현실은

참 모순되고 아이러니하기만 합니다.

 

얼마 전 국민을 향해 욕설을 서슴없이 내뱉은

집권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님!

우리는 옳고 너희는 그르다는 그 태도,

세상에 그런 오만이 어디 있습니까?

 

권력형 성범죄, 진실 규명하고 재발 방지해야 합니다

 

인권운동과 여성운동에 앞장 섰던 박원순 전 시장이

비서실 직원에 대하여 성추행을 무려 4년이나 지속했다는

고소 내용도 경악스러웠지만,

사과도 설명도 없는 갑작스러운 죽음도 충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정권과 여당의 태도입니다.

 

민주당과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은

여전히 박 전 시장을 옹호하고

피해 여성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엄연한 피해자를 놓고도

피해호소인이라는 의도 담긴 호칭으로 불러왔습니다.

 

박 시장이 죽음으로 미투 처리 전범을 몸소 실천했다

민주당의 인식에 이르러서는 가히 할 말을 잃게 됩니다.

 

미투(me too)에 이르러서도

편을 가르고 진영을 가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피해자 보호와 진상 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민주당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희정 전 지사,

오거돈 전 시장과 박원순 전 시장까지 이어졌던

이러한 권력형 성범죄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중립을 잃은 권력은 폭력일 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김선수, 박정화, 노정희, 김상환 대법관!

이들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들입니다.

 

유남석 헌재소장!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이분들도 같은 출신들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이후 임명된

대법관 10명 가운데 5,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모두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이미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판관들입니다.

 

실제로도 사법부 독립을 방패 삼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알아서 해주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박정화, 노정희, 김상환 대법관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패스트트랙 과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예상되었던 일입니다.

앞으로도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4.15 총선 직후 한 달간

전국에서 125건의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고,

그 가운데 31곳의 선거구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곳에서도 재검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입니까?

 

사법부가 권력에 장악된 것이 독재의 완성이라면

이미 우리나라는 독재 국가가 된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사법사에 어떤 대법원장으로 기록될지 두렵지 않습니까?

 

중립을 잃은 판결은 판결의 이름을 빌린 폭력일 뿐입니다.

 

우리 총장님윤석열을 왜 쫓아내려 합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정권 적폐 수사에 큰 공을 세워서

이 정권의 출범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께서 우리 총장님이라고

각별한 애정까지 표시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검사 윤석열을 잘못 보았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권력 실세인 조국 전 장관,

울산시장 선거공작 등의 수사를 이어가자

여권은 돌변하여 윤석열을 나쁜 검사로 만들고

쫓아내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연일 윤석열 총장을 찍어 누르고

대통령의 대학 후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 감히 검찰총장을 들이받는

집단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겠지요?

 

공권력의 최고 상징인 검찰총장을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핍박하는 정권이 이전에 또 있었습니까?

이게 법치주의 대한민국입니까?

 

이러한 책임을 묻기 위해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공동으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양식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letter-spacing: 0pt; mso-text-r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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